KOREAN METAL WORKERS' UNION<br>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건물 5층 (150-982)/ 전화 (02)2670-9555 /팩스 (02)714-0662 / ID:(참)금속노조

문서번호: 금속중앙9-08-01-040

시행일자: 2008. 1. 14(월)

수 신 : 금속노조 지부장<br> <br> 참 조 : 지부 사무국장, 비정규지회장, 지역지회대표자

제 목 : 금속노조 5기 4차 미조직비정규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

1. 비정규직 철폐! 한미FTA 저지!

2. 금속노조 5기 4차 미조직비정규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첨부와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5기 4차 미조직비정규특별위원회 결과 및 회의자료 1부. 끝.

(직인생략)<br>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

5-4차 미비특위 회의 결과

일시 : 2008년 1월 10일(목)~11일(금)<br> 장소 : 대전 동학산장<br> 참석 : 서울지부 장광수 수석부지부장, 경기지부 배재형 부지부장, 박동진 미비부장, 인천 정춘호 조직부장, 대전충북 성세경 조직부장, 충남 박창식 수석부지부장, 이상호 미비부장, 광주전남 양기창 미비부장, 전북 최대준 사무국장, 경주 정진홍 미비부장, 구미 강정준 KEC지회장, 최태만 조직부장, 대구 곽진영 부지부장, 포항 신명균 수석부지부장, 이상섭 부지부장, 경남 홍지욱 미비부장, 울산 김영균 부지부장, 현대차 주제일 비정규부장, 기아차 서영기 조직실장, 만도 박종서 대협부장, GM대우 강두순 법규부장, 쌍용차 김진우 대협실장, 윤태원 대협부장, 지역지회대표자회의 박경선 대표, 본조 김일섭 부위원장, 권순만 부위원장, 민경민 미비실장, 이상우 미비국장, 김태정 미비부장, 김종백 미비부장, 박점규 미비부장 등 18개 지부 총 31명 참석(불참 : 부산양산지부, 비정규대표자회의)<br> 참관 : GM대우비정규직지회 조혜연 정책부장, 기아차비정규직지회 노영태 대의원, 현대하이스코 김종안 부지부장, 광주전남 포스코 담당자 등 4명

보고1. 회의결과 보고<br> 1-1, 1-2, 1-3 문서로 대체<br> 1-4. 민주노총 50억 기금에 따른 미조직활동가 파견<br>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되면 미비특위 회의를 통해 50억 기금에 따른 금속노조 내 미조직활동가 배치에 대한 세부방안을 확정한다.

보고2. 지부 사업 보고<br> 서울<br> - 3개 지역지회 중 조직상황이 어려운 한 지회 해산논의가 있었는데 다시 조직을 유지하기로 함. <br> - 서울지부는 올해 지역지회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

경기<br> - 홍진 작년 말 가입해 신규단협 체결- 수원 모비스 하청노동자가 계약해지돼 노조에 가입했고, 원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마무리했고, 현재 지역지회에서 전망을 논의하고 있음.

대전충북- ASA지회(한국타이어 지분 72% 소유) 10월 금속노조 가입. 11월 19일 쟁의행위 시작, 20일 직장폐쇄, 도청 발견돼 기자회견 및 인권위 제소. <br> - 단협 92개 조항 중에 35개 합의했으나 고용, 인사, 징계, 5개 도급업체 직접고용 등이 빠져있음. 특별근로감독 진행예정.

충남<br> - 현자사내하청 업체 고용승계로 투쟁 중(보고 참조)<br> - 동희오토 120명 업체를 2개 업체로 분사, 조합원 등 5명 고용승계 거부

광주전남<br> - 기아차 광주공장 통근버스 동일관광 12월 한국노총에서 전환해서 금속노조 가입(72명)<br> - DSC광주지회 작년 12월 설립(15명, 경주 본사)<br> -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실패 후 사업부별로 매각. 18해 동안 임금인상이 되지 않고 불만이 터져나와 금속노조 가입<br> - 기아차 광주공장 비정규직 11개 업체 450명 중에서 5개 업체 60명 정도 직가입.<br> - 대우일렉트로닉스 사내하청 계약해지 준비 중. <br> -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단협 불이행 고소고발, 11개 업체 임금체계개편위 준비<br> - 광양지역지회 덕산분회(포스코하청회사) 2006년 교섭위원 근태문제로 2007년 말에 3명 해고, 이지테크 분회 66차 임단협 진행 중, 노조활동 보장 등 쟁점 미해결. <br> - 포스코 조직화 준비 중

전북<br> - 신규사업장 신진에스엠 6차 교섭 진행. 월요일 조정중지로 쟁의권 발동. 10일 파업출정식 하고 이후 투쟁 잡을 예정. 감시카메라 설치<br> - 김제공단에서 2곳 상담이 들어와서 교육일정 잡고 진행. <br> - 현자비정규직지회 다음 주 선거를 마칠 예정.

경주<br> - DSC 12월 7일 단체협약 체결. 비정규직 관련 상담 중. 지역지회 준비 중

구미 <br> 대영금속지회 요구안 확정할 예정.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출근선전전 진행할 예정.

포항<br> -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레스코 에스엔지 장기투쟁 후 12월 말 해산<br> - 12월 초 포스포 제철세라믹 39명 가입 임단협 진행중. 중앙교섭 참가 합의. 임금, 경영인사권 핵심조항만 남아있는 상태.

경남<br> - 작년 말 10여명 보그워너시에스 마창지역금속지회로 가입. 10명이 지회를 통해 단협 체결. <br> - 12월 말 신동광학현장위원회 40여명 부도로 폐업됨.<br> - 1월 11일 지부 사업장 미비담당자회의에서 조합미비사업계획, 지부계획 논의할 예정. <br> - 1월 말 미조직노동자대상 출근선전전과 중식선전전 계획.

울산<br> - 12월 7일 울산지부 파업으로 지부와 개인 1억원 손해배상과 업무방해가처분 진행<br> - 2곳 30여명 금속노조 가입, 지역지회 분회로 준비 중<br> - 하이비트 1월 18일 하루술집 이후 2차 상경투쟁 진행<br> - 1월 말 공단선전전 진행. <br> - 그린전자 금속노조 가입해 현장 안에서 투쟁. 12월 26일부터 고용보장 피켓시위 이유로 출입금지됨. 브라운관 공장 폐쇄로 업체 폐업, 사실상 해고상태

인천<br> - 송도 개발 관련해서 청라도, 김포검단 쪽에 비정규직 증가<br> - 부천, 서부공단 중심으로 내부 논의 진행 중. 현장분회결성을 계기로 지역지회 설립계획

기아차지부<br> - 화성지회 직가입 중단된 상태, 직가입 비정규직 11명 대의원 선출. <br> - 46년차 대대에서 규칙개정을 통한 분회설치안 일부 대의원 반대로 차기 임대로 이월<br> - 광주, 소하지회 비정규직 가입자 있으나 불이익 당할까봐 공개 미루고 있음. 1원 안에 조합원 간담회 통해 가입 확대 및 엄호 지지할 예정.

만도<br> - 보고사항 없음.

현대차지부<br> - 울산 3공장 경남산업에서 고용이 승계되지 못한 3명 9일부터 출투 진행 중. 2007년 12월 31일부로 4개 업체가 폐업하고 근속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 체결. 아산공장 광진기업도 똑같은 상황임. <br> - 비정규직단위는 집행부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쌍용차지부 <br> - 비정규직 560명 중 라인감소에 따라 12월 중순 16명 휴업, 6명 돌아옴.(정규직도 휴업)

보고 3-1. GM비정규직지회 : 회의자료 참조<br> - 10일 업체사무실 농성장 침탈, 농성자 끌어냄. <br> - 1월 17일 금속노조 비정규대표자회의에서 콜트악기 집회 사전집회로 집회 진행 예정.

보고 3-2 도루코 : 회의자료 참조<br> - 10일자로 조합원 전체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br> - 강원지부가 없어서 응징할 수 있는 조직력이 부족함. 14일 임시총회 투쟁계획 수립

기타 보고

- 8.31 이후 통합합의서 부결 이후 현장에 많은 혼란이 있었음. 확대간부들이 현장을 추스리고 활동 시작. 비정규직 1, 3라인 일하고 있는데 잔업 없어서 생계 어려움. 2월부터는 2라인 50일 휴업. 70%밖에 안나옴. <br> - 정년퇴직자 신규채용하지 않고 알바 사용. 고소고발, 임금가압류, 6명 수배. PG 공장밖으로 나가면서 정리해고 투쟁을 준비중에 있음. 기아원청을 상대로 투쟁 진행 예정.

보고4. 기타<br> 4-1. 2008 중앙교섭 비정규직 관련 요구<br> -> 16, 17일 중집확간 수련회에서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 대대로 갈 예정인데, 단협위원회 수련회에서 비정규직 요구 관련한 안을 삭제하려는 논의가 있었고, 미비특위에 토론을 요청해와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함.

4-2. 이주노조 투쟁 지원 : 문서로 대체

안건 1. 2008 미조직비정규사업 세부 계획<br> -> 실시 시기와 관련된 논란 끝에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결정함. <br> 나. 1사1조직 실현을 위한 금속노조 방침<br> 금속노조 전 지부-지회는 2008년 3월말까지 규정(규칙) 개정을 실시한다. 단, 일정상 불가능한 사업장은 계획서를 본조에 제출해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2008년 6월말까지 실시한다.

다. 교육선전계획<br> - 대의원 간담회는 소위원(현장조직위원)까지 확대해 진행해야 한다. <br> - 본조 임원들이 직접 내려와 대의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br> - 1사1조직 규칙개정 지침을 빨리 마련해 편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기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 법률 비용 지원은 불가능하나 다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문서로 보고함.

안건 2. 지부&#8228;지역지회 미조직사업 지원방안<br> 2-1. 지역지부 미조직전략사업 지원방안<br> -> 경남과 대전충북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추가로 지원하며 예산 초과로 인해 전체적으로 5~10% 삭감해서 원안대로 지원한다. <br> 2-2. 지역지회 지원 방안<br> -> 지역지회 활동비는 11명(월 평균 87,800원)의 지원비를 모두 통일해 1인당 9만원(891만원)으로 조정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지원한다.

안건3.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8228;대의원 배정 건<br> ->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원안대로 통과한다. <br> 2) 대의원(10명)<br> 기아차 2, 현대차 아산, 현대차 전주, 현대오토넷, 기륭전자, 한라공조 사내하청, GM대우 비정규직, 삼성SDI 하이비트, 현중사내하청

안건 4. 기타 <br> 4-1. 비정규직 관련 중앙교섭 <br> -> 비정규직 관련 4대 추가 요구안 중에서 요구를 삭제한다. <br> -> 의 경우 “사내하청업체 변경&#8228;폐업 시 고용을 승계하고”를 “고용 및 단협(노사합의사항 등)을 승계하고”로 수정하여 제출하며 나머지를 원안대로 제출한다. <br> -> 단협위원회에서 제출한 비정규직 단계별 정규직화(○% 정규직화)는 사람에 대한 정규직화가 아니라 상시적인 공정이나 업무를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운동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발탁채용으로 인한 비정규직지회 조직력 파괴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폐기한다.

4-2. 기타<br> - 비정규장기투쟁에 대한 본조 차원의 집중투쟁 요청에 대해서는 지부와 책임있게 간담회를 진행해 노조 차원에서 투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br> -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중소사업장의 직장폐쇄에 대해 장기투쟁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br> - 차기 미비특위 회의에서는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임원 1인과 실무자 1인을 지부별로 반드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