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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KMWUi19638
제목	2008년 사업계획(현장 토론안)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단결투쟁

생산발행일자

2008-01-21

작성/저자

단결투쟁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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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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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WUf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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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각지부는 오늘 운영위에서 토론하시기 각 지회는 상집토론을 거쳐 23-24 지회장 수련대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사업계획(현장 토론안)

2008. 1. 17 2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된 현장토론안임.

1. 정세

가. 객관 정세

1) 노동정세

가) 비정규직문제를 둘러싼 노정-노사대결 더욱 격화

○ 자본의 구조조정과 유연화 전략으로 인한 비정규직의 확대 -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8월 86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56.6%를 정점으로 2006년에는 55.0%, 2007년에는 54.2%로 약간씩 하락. - 신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근간으로 한 성장위주 일자리 창출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고 고용불안,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임.

○ 2007년에 이어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을 둘러싼 노정, 노사대립이 격화될 것임. - 간접고용 문제가 비정규직법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임. 2007년 7월 노동부 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업의 30%가 외주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직접고용업무의 외주용역 전환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 2008년 7월부터 100인 이상～30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까지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될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사정규직’, 외주용역화등 다양한 편법활용이 예상됨.

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빈부격차와 사회복지 개악

- IMF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온 사회적 빈곤과 빈부격차가 다양한 지표에서 확인되듯 심화되고 있음. 차기정권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기조가 유지․강화되면서 더욱 다양한 시장화공세가 노골적으로 전개될 것임. - 사회보험에 대한 개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개악저지를 위한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보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배제된 저임금, 비정규노동자가 제도에 포괄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사회보험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조세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대립이 예상됨.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 종부세 등 대기업과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복지축소로 이어질 것임. 복지확충을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함.

다) 반노조주의의 확산과 포섭․배제의 2중전술

- 2008년은 97년부터 시작된 자유주의적 사이비 개혁세력의 반노동적 사유화 시도가 일단락되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이 모색되는 시기임. 수구적 보수정치권의 집권으로 노사관계를 신자유주의적 구조에 부합하게끔 재편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더욱 다각도로 전개될 것임. -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정권과 자본은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더욱 노골적인 탄압기조와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이 구사될 것임. 특히 정규직 과보호론, 전투적 투쟁과 전교조․ 대기업노조 등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가 강화될 것임. - 2008년은 신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산별노사관계의 조기정착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 산별노사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요구에 정부와 자본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분산교섭, 혹은 교섭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현장 단위의 노동기본권 제약 등의 전략을 시도하고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을 통해 분할지배전술을 지속할 것임.

라) 한미 FTA 비준과 신자유주의식 FTA 확산 정책 강화

- 현실적으로 집권세력이 누가 되든 한미FTA 국회비준 추진은 상수이며 한-EU FTA 협상 가속화 등 신자유주의 FTA 확산정책이 지속될 것임. 또한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과 불구화를 심화시키는 초국적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될 것임. - 미국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한미FTA 국회비준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마감해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정부의 요구에 비추어 2월 임시국회 비준동의안 상정을 배제할 수 없음. -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2월 임시국회 상정을 배제할수 없으며 한-EU FTA가 속도를 높여 타결을 목표로 진행될 것임. 한미FTA 국회비준저지 투쟁과 결합하여 신자유주의식 FTA 정책에 대한 대중적 폭로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2) 국내 정치정세

가) 이명박 정권의 보수적 신자유주의 정책 강행과 사회적 대립과 갈등 고조

- 시장 중시(제1원칙), 경제논리의 우선(제2원칙), 성장우위(제3원칙), 경쟁 촉진(제4원칙), 공급중시 경제(제5원칙), 법의 원칙 확립(제6원칙) 등, 이명박의 국가경영 7대원칙이 말해주고 있는 바, 모든 것을 시장논리에 철저히 종속시킴으로써 사회 전체를 신자유주의 경쟁체제화시켜나갈 것임. 이명박 정권의 성장제일주의 정책이 가져올 결과는 이미 ‘고용없는 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며 그 결과는 사회적 대립의 격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

• 친재벌적 법제화, 규제 완화등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의 제도화 완성 추진 - 이미 예고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철폐,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 강화, 한미FTA 비준 등 자본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각종의 규제를 철폐, 완화, 보완함으로써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경제구조 정착을 가속화할 것임

• 집권초기부터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우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것임 - ‘작은 정부 실현’ 공약과 ‘공공기관은 방만경영의 대명사’라는 왜곡된 여론을 근거로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등의 공공부문 사유화를 정권 초기 강하게 추진할 것이며, 의료, 복지, 방송 등 시장화 강화, 자립형 사립고 확대와 평준화 폐기를 통한 교육 자율화 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시장화, 사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 총체적인 공공부문의 축소와 시장화로 사회공공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최소한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와 구조의 약화는 궁극적으로 사회갈등 심화로 귀결될 것임

• 조직화된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과 비조직된 서민대중의 고통에 대한 인기영합적 정책이 결합되는 우익실용주의 노선 강화 - 노동운동, 민중운동에 대한 공격(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진보세력적출론 등) - 대규모 토목공사와 인위적 경기창출(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반도 대운하 공사) - 신용불량자 구제, 학자금, 농가부채 해결 등 선심성 공약 추진

• 통일, 국제관계에서는 종속적 한미동맹을 근거로 북핵폐기 우선의 원칙 강조 - 4월 전후 방미와 한미정상회담 개최 등 종속적 한미동맹 위주의 친미노선이 강화될 것. - 대북관계에서는 한미동맹과 상호주의를 앞세우고 북의 개방을 적극 유도할 것임. - 평화체계 구축을 희망하는 노동자, 민중운동진영과 대립관계 격화될 것임.

나) 18대 총선은 한나라당의 압승이냐, 저지냐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임.

- 대선을 통해 보여진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 기조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8대 총선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현재 각종의 여론조사에서도 여대야소 국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임. - 18대 총선은 대선이후 이명박 체제의 강화와 이를 저지하려는 한나라당 내 분열 국면, 이회창의 충청권 중심의 반공 수구 보수주의, 통합신당의 향후진로와 문국현으로 대변되는 시민개혁세력의 또다른 틈새세력화 등 정치세력의 세분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러짐으로써 진보와 보수의 스펙트럼이 보다 세분화, 다양화되는 형식으로 18대 국회 구도가 정립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런 조건속에서 4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의미있는 득표는 대선패배후 어려움에 처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의 정치적 지위와 역할을 질적으로 높이는데서 주요한 계기가 될 것임.

3) 경제 정세

가) 국제경제

- 미국 경제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금융대란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경기 침체, 달러가치의 하락, 성장률 하락 등 부정적 추세가 200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배럴 당 90달러 선까지 폭등한 국제 유가와 이와 연결된 원자재 값의 동반 상승 현상은 국제 경제 전반에 최대의 악재로 작용되고 있음. - 2008년 국제경제는 미국의 부진 지속, 일본과 EU의 성장세 둔화, 중국의 긴축으로 2007년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낮아질 전망. 선진국 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개도권은 호조를 지속하여 세계경제성장률은 소폭 하락에 그칠 전망. 다만 미국의 부진 심화 가능성, 국제금융불안 재연 가능성,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추세, 중국발 인플레 가능성 등으로 세계 경기의 하향 위험은 높아질 전망 - 국제유가는 70달러대 후반의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하락세(원화 절상 - 900원대 중반 수준)가 진행될 전망 -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FTA 확산을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더욱 강도높게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국가간 경제 불균등과 경제양극화 현상도 심화될 것임

나) 국내경제

- 국내 경제는 5% 수준으로 올해와 같은 정도의 성장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상승률은 지난해에 비해 높아져 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실업률 역시 3%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음. - 미국의 경기부진과 주택경기의 침체, 국제금융불안, 환율 하락, 고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세, 중국발 인플레 가능성 등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국경제의 구조상 대외적 경제 불안 요인으로 인해 성장 둔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미FTA를 필두로 한 FTA 확산정책, 국제금융투기자본을 필두로 한 해외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미비 등으로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공공성의 약화와 전반적인 서민경제의 침체와 파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임 - 총고용 또는 취업창출의 측면에서 볼 때 올해 고용사정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겠지만 이는 지난해 ‘비정규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한 착시효과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고용사정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업종별 2008 산업 전망 기상도(산업연구원)

생산 내수 수출 수입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철강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디스플레이 ☀ ☼ ☀ ☀ 반도체 ☀ ☀ ☀ ☀

주 : 1) 전년대비 증감률(실질가격 기준) : -5% 이하 ☃, -5∼0% ☂, 0∼5% ☁, 5∼10% ☆, 10∼15% ☼, 15% 이상 ☀ 2) 자동차는 완성차,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

4) 한반도 정세

- 한반도 정세는 ‘북핵실험 -> 2.13합의(6개국) -> 10.4남북정상선언 -> 10.3합의(6개국) ->1단계 북 핵불능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동시행동조치 추진’으로 진전되면서 본격적인 북미간 정치적 대결 해소과정에 진입. - 그러나 종속적 한미동맹과 북핵폐기 우선, 강화된 상호주의에 입각한 이명박정권의 남북, 외교정책은 미국의 의도와 맞물려 남북, 북미간 교착과 대립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11월대선과 맞물려 북미관계에 진전이 없을 경우, 부시정부는 대북 강경입장으로 돌아서고 이와 연동하여 미국 차기정부까지 남북관계에 우여곡절을 겪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한미관계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연동되어 한미간의 군사정치적, 경제사회문화적 대립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어 한미관계의 총체적 재편에 대한 대중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특히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동시 발전정세와 맞물려 주한미군없는 평화체제 수립을 둘러싼 국내외세력간의 대립과 갈등도 높아질 것임. -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내 세력간의 대립이 심화될 것임. 이명박 정권의 상호주의 강화와 한미동맹 강화정책은 2000년 남북정상선언과 총리회담을 통해 합의한 각종의 남북관계 발전계획과 배치될 수밖에 없음

5) 국제 정세

가) 미국의 일방주의 퇴조 양상 뚜렷

- 국제적으로 비판과 압력에 직면한 미국의 일방주의가 미국 내부로부터 근본적 기류가 바뀌고 있음. 미국의 상하 양원을 민주당이 장악하였으며 년말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여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일방주의가 새로운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큼.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 중 아태 전략의 핵심이었던 ‘미국-일본-호주’를 연결하는 축선이 약화되고 있음. -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강력히 저항했던 유럽 대륙에서는 친미 성향이 강화되고 있음. 독일의 메르켈에 이어 대륙의 전통적인 미국 견제 세력인 프랑스에서 친미 성향의 사르코지가 당선됨으로써 미국의 이라크 침략으로 갈등 관계를 빚어 온 미국과 유럽대륙의 갈등은 조정국면에 접어들었음. - 중국과 러시아의 재부상과 중러관계 회복은 점차 강화되어 미국의 일방주의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음. 러시아는 경제성장과 정치안정화를 바탕으로 전략적 지위를 격상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적극화하고 있음. - 미국은 이라크를 비롯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에서 여전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가운데 북ㆍ이란ㆍ베네주엘라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고 중동 평화는 오리무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

나) 제3세계에서 미국 중심의 경제를 위협할만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

- 원유가 상승에 따라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중국과 에너지 보유국과의 관계를 밀접시켜 미국의 패권을 흔드는 경향, 러시아의 재부상, 이란ㆍ베네주엘라 등 에너지 보유국의 발언권 강화, 중동 오일머니의 부상 등. - 중국과 인도는 연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으로 친디아(chindia)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세계 경제의 새로운 현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굳혔음. - 중남미의 경우 중남미 은행 출범 등 새로운 조류를 확산시키고 있고 아프리카의 경우 석유, 정치적 안정 등을 계기로 연 3~5%의 경제성장으로 불모의 대륙에서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유럽-일본 중심의 세계경제가 중국ㆍ인도ㆍ러시아 등 거대 인구국, 자원국이 합류하고 원유가 상승 등 새로운 요소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지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음.

다) 지구 온난화 등 새로운 지구적 의제의 부상

- 지구 온난화 등 그간의 전통적인 국제 의제와 차원을 달리 하는 지구적 의제가 출현하여 이를 둘러싼 국제관계에서의 미묘한 신경전이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국제의제의 다양화, 특히 진보적 국제의제를 둘러싼 국제관계에서의 갈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큼.

나. 민주노조운동의 주체 정세

1) 민주노조운동의 힘과 근원인 현장을 강화하기 위한 전 조직적 노력이 요구됨.

- 정세에 따른 정치적, 계기별 집중 투쟁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역할 고양에 비해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현장조직 강화사업이 일상적으로 병행되지 못함으로써 조합원의 동원 대상화, 현장 피로도와 이완력 심화 등이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에 부합되는 책임있는 역할도 미비한 상태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과 투쟁을 현장조직력 강화로 축적시켜내기 위한 더욱 목적의식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2) 산별노조 건설사업의 정체를 극복하고 산별적 사업 강화되어야 함.

- 산별전환이 76% 완료된 상태이지만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 외에는 산별교섭으로의 진전이 매우 더디며, 산별전환을 실현하지 못한 연맹의 조직전환사업이 진전되지 못해 산별건설운동이 정체되어 있음. - 산별노조의 진전에 걸맞게 기업별 노조활동과 기업별 교섭을 뛰어넘는 산별차원의 임금 ․노동시장 ․복지체계 구축과 교섭의제 마련 등 실질적인 산별사업이 진전되고 있지 못함. 아울러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양극화와 재편 장악, 전사회적인 반노조주의 확산을 통한 고립화전술에 맞서 대정부 대자본과의 전선이 강력하게 형성되지 못함 - 2008년 임단협에서 산별교섭이 핵심적 노사관계 쟁점이 될 전망임. 금속노조가 2008년 산별교섭의 돌파를 이루지 못하면 전반적 산별노조의 진전과 산별교섭의 진전에 암초로 등장할 전망. 아울러 이미 산별교섭이 일정하게 정착된 보건의료노조와 아직 산별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타 산별노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3)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사업전형을 마련하고 노동자계급 대표성을 강화해야 함.

- 2007년 뉴코아-이랜드 투쟁은 민주노총의 비정규투쟁이 전 조직적 차원의 대중투쟁의 단계로 발전되고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사회적 파급력을 형성함. 이는 비정규문제가 전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로 발전되고 있으며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사회적 정당성과 지지여론을 확보해내는 성과로 축적됨.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이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 등 변화되는 객관 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노조 조직율이 10%대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노동계급 내 차별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2008년,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한 비정규직 확산정책을 기본으로 한 부분적 법보완에 대한 여론을 제압하고 비정규법 전면재개정의 깃발을 전면에 내걸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미조직-비정규 중소영세노동자 조직사업의 전형을 마련해야 함.

4)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명실상부한 진보민중세력 총단결체를 건설해야 함

- 2007년 민중대회를 통해 노․농․빈의 연대가 강화되었음. 노동자민중의 집권과 자주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추동하고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주체를 형성하는 문제인 민주노동당의 강화와 진보민중진영의 총단결 실현은 진보운동진영의 주요과제로 되고 있음, - 민주노동당은 대선참패에 따른 내부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내부정비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민주노동당의 혁신과 더불어 민주노총의 주동적 역할로 2008년 4.9총선에서 교섭단체를 확보해야 함

2. 2008년 임단투 계획

가. 08년 임단투를 둘러싼 정세

1) 한국노조운동과 산별운동

가) 한국 노조운동의 상황 - 언론과 자본의 배부른 노조운동이라는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10.3%의 낮은 조직률과 낮은 단협적용률, 고용형태와 규모별 격차로 인한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대표성 취약, 노조의 리더쉽이 약함. - 사용자의 반 노조주의, 시민사회의 노조에 대한 신뢰도 낮음, 민주노동당의 혼돈, 보수정권의 탄생 등 주변 환경도 만만치 않음.

나) 한국 노사관계의 산별적 재편 변수 - 민주노총의 70% 이상이 산별노조로 재편됨. 세계적으로 한국의 산별운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지 관심집중. 한국 노사관계를 산별차원에서 재편하는 선두에 선 금속노조는 곧 한국 산별노조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임. - 금속노조는 조합원의 고용불안과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유 속에서 대안으로 산별노조 전환 성공. 이제 금속노조 15만 조합원의 통일단결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가 핵심.

2) 주체적 상황

가) 개괄 지표 - 금속노조의 조직상황을 볼 수 있는 큰 영역을 나누어 수치로 표시하면 2007년 기준으로 볼 때에 재정집중도 95%, 조직편제정도 96%, 파업참여도 54%, 교섭집중도(산별협약적용률) 17%. - 15만 첫해인 07년 파업참여도 높지 않음. - 교섭 집중도 취약. 07년 10월 설문조사결과응답자의 75.4%가 교섭방침과 중앙교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70%정도가 대체로 교섭방침과 중앙교섭에 대해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중앙교섭이 지부지회교섭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조합원은 18.6%, 중앙교섭의 진행과정을 전달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45.2%, 중앙교섭에서 무엇을 합의했는지도 46.1%의 조합원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있음. 나) 미완의 과제와 조건들 - 1사1조직 편제 등을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갈등, 지역지부와 기업지부의 조건과 경험의 차이로 인한 산별노조 사업집행에서 편차들은 아직 온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철강을 비롯한 조직편제도 과제로 남음. - 설문에 따르면 07년 금속노조 사업에 대한 평가는 4점 만점에 중앙교섭-최저임금쟁취, 기업지부 확약서쟁취, 비정규 장투사업장 투쟁, FTA투쟁 등이 각각 3.22, 3.12, 3.00, 2.82 등으로 FTA파업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보통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음. - 그러나 FTA파업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대공장조합원의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에 15만의 확고한 통일과 단결을 위해서 내부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 특히 보수정권이 들어선 정세를 고려할 때에 명분과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 - 또한 08임단투에서 요구안쟁취와 중앙교섭에 큰 영향을 미칠 기업지부의 조건들에 주목해야 함. 기아나 쌍차의 경영상태가 나쁜 상황이라는 점, 현대차가 임금교섭만 있는 점, 설문에서 보듯 아직 산별중앙교섭에 대한 인식의 취약성을 최대한 개선해 나가야 할 상황.

3) 관성을 허용하지 않는 08년 임단투

가) 금속노조의 정착 여부를 결정할 08년 임단투

- 08년 임단투는 변화된 정세속에서 15만 금속노조의 정착여부를 가름하게 될 것임. - 09년 지역지부로의 재편을 통해 금속노조의 조직체계를 발전시키는 것 또한 08년 임단투에서 얼마나 대중적 의지와 신뢰를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음. - 올 임단투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산별노조에 대한 회의론이 힘을 얻고 원심력이 강화될 것임.

나) 정세에 대한 냉정한 판단, 산별운동에 대한 확고한 목표 설정

- 친기업적 보수정권의 노동배제와 노조고립화 공세가 예상되는 정세와 아직 산별의식과 행동이 정착되지 못한 주체상황을 고려할 때에 관성적 자세 극복 필요. - 내외적 조건을 고려하지 못한 채 주관적으로 목표와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내부통일성을 저해하고 보수정권의 공세에 무력하게 당할 것임. - 반대로 정세의 불리함과 내부의 취약성을 이유로 후퇴한다면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이 부활함으로서 역사적 퇴행만 낳을 것임. - 2/3이상의 조합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15만 금속노조를 탄생시킨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산별노조의 확대 발전을 목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정세의 불리함과 내적취약성을 냉정하게 헤쳐나감으로서 대중적 신뢰를 모아나가야 함.

나. 2008년 임단투 목표와 기조

1) 목표

가) 15만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의 강화

- 신자유주의 시대가 낳은 양극화에 맞서 산별노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서 산별노조가 금속산업 및 전체 노동자의 희망으로서 자리잡아 나가야함. - 특히 노조에 대한 사회적 공격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를 돌파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통해 연대를 확장함으로서 가능한 것임.

나) 단체교섭권 확립을 통한 15만의 산별협약쟁취, 중앙교섭돌파

- 대공장을 비롯한 사용자들은 산별노조의 핵심인 중앙교섭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음. 금속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이 없는 상황. - 안으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교섭권을 통일집중하고 밖으로는 15만을 포괄하는 중앙교섭 쟁취가 핵심과제. - 사용자들은 금속노조 본조의 교섭권한이 실질적으로 발휘되지 않고 기업단위 노사에 실질적 교섭권이 있는 한 중앙교섭을 인정않을 것임. ‘유일 교섭단체로서 금속노조에 교섭권은 하나다. 그 교섭권은 본조에 있다’는 것을 15만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 과제임. -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들로부터 교섭권을 쟁취하는 것은 모든 금속관계 사용자들이 사용단체에 가입하여 금속노조와 산별협약을 맺는 교섭의 내용과 형식을 인정하는 것임.

2) 08년 임단투 기조

가) 조합원의 참여와 동의

- 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앙교섭에 대한 조합원의 공유정도는 높지 않음. 노조 활동의 문제로 조합원의 관심과 참가부족(28.1%), 활동강화를 위해 현장순회간담회(31.0%)를 통해 현장과 결합력 강화를 바라고 있음. 가장 중요한 과제로 현장조직력강화(19.2%)를 요구하고 있음. 설문결과만이 아니라 공식회의에서도 ‘현장의 중앙교섭에 대한 관심도 낮다’는 보고들이 제기됨. - 따라서 임단투의 준비에서부터 종료까지 철저하게 조합원의 동의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나) 정당성 확보와 연대의 확장

- 민주노조운동의 철저한 배제, 노조의 고립화와 탄압 등 반노조 정책이 우려되는 정세속에서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 - 나아가 ‘노조의 사회적 고립’, ‘노조 죽이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미조직 상태인 비정규직과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 - 또한 민주노조운동 차원에서 산별운동강화를 위한 실질적 연대전선도 확대해야 함. 이를 위하여 총연맹을 중심으로 각 산별노조들의 공동전선의 강화,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함.

다. 요구안

1) 2008년 중앙교섭 요구의 기조 2008년은 실질적으로 15만 금속노조의 교섭구조를 쟁취, 확보해야 하는 해이다. 전체 조합원들이 하나된 투쟁만이 이를 돌파할 수 있으므로 교섭의제는 조합원 동력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낼 수 있도록 집약된 요구를 내건다. 첫째, 산별노조, 산별협약의 발전을 담보하고 차별해소 및 양극화해소 등 산별노조의 평등과 연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요구를 마련한다. 둘째, 현재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대공장의 산별교섭 참가를 설득,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요구를 마련한다.

2) 요구안

가) 기존 산별협약 인정, 중앙교섭참가

기본협약 : 생략 중앙협약 : 생략

나) 2008년 요구안

* 아래의 요구안은 논의를 통해 집약하여 재구성할 계획임.

⑴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① 일자리 창출,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개선 실행위원회]를 10월까지 구성하여 교대제 개선, 노동조건 유지를 통해 년평균 노동시간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② 노동시간 단축 및 주간연속2교대 시행과 관련하여 중소영세사업장 및 납품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노동시간 단축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노사 공동으로 건의한다.(근무형태 전환기업 지원제도) * 노동시간 단축의 적정목표와 시점, 주간연속2교대에 따른 물량축소와 고용문제, 임금축소에 대한 우려 및 부품사에 미칠 우려등이 제기되고 있는바 현장토론을 통해 내용을 보완, 수정한다.

⑵ 임금요구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요구 ① 전체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 (금액 000,000원)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임금인상 금속산업 사용자는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하여 기본급 000,000원(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기본급외의 수당 및 상여, 성과급 등에 대한 교섭은 지부(지회)교섭에서 다룬다.

3. 임금격차해소 ① 금속산업 관계사용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의 기본급 임금인상은 정규직 기본급 인상액의 00%이상 추가하여 인상한다.) ②금속노조와 금속산업 관계사용자는 격차 축소를 위해 금속노조 연대기금을 조성한다. - 기금출연은 금속노조 조합원과 사용자가 함께 하되, 300인 이하 사업장의 조합원은 기본급 타결인상액의 4%, 301~ 1000인 사업장의 조합원은 기본급 타결인상액의 5%, 1001명 이상 사업장의 조합원은 기본급 타결인상액의 6%를 매월 기금으로 출연하며, 사용자도 이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한다. - 이 기금은 조합원들의 복지, 고용안정, 직업훈련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 기금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한다.

4. 임금체계개선 요구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기형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사 동수로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2008년 10월 이내에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금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임금체계개선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노사실무위원회에서 마련한다.

* 최저임금요구액, 기본급 인상액은 총연맹 요구액과 조합원설문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금액을 확정할 것임.

1.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완성차업체가 계약당사자인 납품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2.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부정기적인 단가인하, 강제적인 임률고정, 과도한 복사발주 등을 하지 않는다.

3. 원하청거래와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노사가 협의하고 정부의 지원책을 촉구하기 위한 노사공동기구를 구성한다. ⑶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요구

⑷ 비정규직 관련 요구

1. 관련 중앙협약 갱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2.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생산공장 업무중 비정규직 업무의 %를 매년 정규직화 한다. {정규직화시 비정규직(사내하청)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

* 미비특위에서 논의 제출한 요구안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해당사업장의 현재 총고용 인원(비정규직 포함)을 유지한다.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신규채용 시 비정규직(사내하청)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사내하청업체 변경․폐업 시 고용 및 단협(제반합의사항)을 승계하며 금속노조가 사내하청 관련 교섭 요구 시 교섭에 참가한다.

⑸ 노동안전 요구

[ 노동안전 및 건강권 보장 ]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가치 있는 노동자의 삶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 중 휴식시간을 작업 50분마다 10분, 야간작업시에는 최소 2시간 이상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② 작업량, 작업인원,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공동결정한다. ③ 노측 안전보건 담당간부 1인에 대해 유급으로 재해예방활동을 보장한다. 사업장별 인원대비 주당 활동시간은 100인 이하 8시간, 200인 이하 16시간, 300인 이하 24시간, 500인 이하 32시간, 500인 이상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재해발생시 노사합의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며 관계기관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실시한다. 재요양 및 추가상병도 동일하게 보장한다.

* 단협위 결과에 따라 노안실에서 수정보완해서 제출한 내용임.

라. 임단투 일정 및 투쟁 계획

1) 임단투 전체흐름 및 투쟁계획

단계 준비기 중앙교섭쟁취기 지부지회교섭기 시기 1월~3월 4월~ 중앙교섭타결 이후 세 부 일 정 1/8~9 5차 단협위(수련회) 1/10 확약서 이행투쟁 1/16 ~17 중집(지부임원,단협위) 확대수련회 1/23~24 전국지회장 수련대회 1/24~2/15 대의원 간담회, 임단투 방침 현장토론 2/13 중집 중앙위 상정(안) 논의 2/15 중앙위 임단투 방침(안) 확정 2/25~26 임시대대 - 임단투 방침확정 3/3~7 지부임대(각 지부 요구안 확정) 3/10~14 지회임대(각 지회 요구안 확정) 3/14 전사업장 요구안 발송(기자회견) 3/17~ 지부지회 조합원 요구안 설명회,교육 전사업장 현수막, 포스터 부착 3/24~ 출퇴근 선전전, 현장순회 불참사업장 노사간담회 조합원 뺏지달기, 몸벽보, 4/1 중앙교섭 상견례 (임단투 출정식)

4/9 총선

지부별 조합원 관심집중 총력조직, 불참사업장 집단면담투쟁 전국교섭단 집중현장순회투쟁(완성4사) 사업장별 조합원 항의 중식집회

5/1 메이데이투쟁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찬반투표

* 세부 투쟁은 쟁대위방침에 따라 진행 - 중앙교섭쟁취시 즉각 지부지회집중교섭

- 중앙교섭요구 거부시 휴가 이후까지 완강한 투쟁 비고 * 대대일정준수(지부지회요구안 확정시기) * 산별교섭준비위관련 확약서 이행촉구압박사업 * 통합속보발행 * 지부지회교섭 개시여부 쟁대위 판단

2) 시기별 핵심 방침

가) 준비기

⑴ 현장 조합원과 결합력 강화 - 임단투 방침에 대한 조합원교육 - 집중선전전(현수막, 대자보, 뺏지, 몸벽보 등)

⑵ 지부지회 요구안 확정 - 지부지회 요구안 확정 반드시 준수 - 일괄요구안 발송과 지부지회요구안 첨부발송시기 차이 최대한 축소해야 4월 15일 교섭개시 가능

⑶ 명분의 선점과 쟁점화 - 07년 제출 확약서 불이행에 대한 투쟁 - 금속산별교섭의 쟁점화와 언론사업의 강화 * 금속산별교섭지원단의 각계각층으로 확대구성, 지원방안 마련하여 추진.(총연맹 및 산별노조와 연대)

나) 중앙교섭쟁취기 * 세부투쟁전술은 쟁대위에 위임

⑴ 총선정국과 임단투시작 국면에 대한 별도 대책의 마련 - 총선정국에서 산별임단협의 엄호전선 방안등 마련

⑵ 불참 사업장 집중사업의 추진 - 사업장별 실천 사업 : 집단항의 면담, 조합원 중식집회 등 - 전국적 집중타격사업 : 불참사업장 교섭일 전국 교섭위원 총 집결현장순회 및 교섭참관투쟁 완성4사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핵심타격사업장 선정추진 모든 투쟁에서 불참사업장 선도투쟁과 전국투쟁으로 확산하는 기조 ⑶ 교섭방침의 실질적 관철 - 조정신청 및 쟁의찬반투표를 1회에 진행하여 쟁의권 확보 - 이를 위해 중앙교섭요구안 + 지부지회요구안 설명은 진행 - 중앙교섭쟁취기간의 지부지회요구는 진척시키지 않음.(중앙교섭 쟁취의 희석화 방지) - 불가피한 경우는 쟁대위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결정.

다) 지부지회교섭 및 마무리기

⑴ 원칙의 준수 - 중앙교섭전선의 돌파 없이는 지부지회교섭을 전면화 시키지 않는다.

⑵ 임단투 타결 시한에 대한 고정관념의 파기 - 휴가전 타결 관행과 관련하여 중앙교섭돌파 없이 지부지회교섭에 돌입하지 않기 때문에 임단투 장기화 대비, 전 조합원에 사전공지

마. 교섭방침

1) 중앙교섭 성사를 위한 다양한 교섭전술을 쟁대위 방침에 따라 진행한다. ○ 중앙교섭 성사를 위한 수단으로서 대각선 교섭을 통해 산별협약 수용(중앙교섭참가)을 요구하고 중앙교섭에 불참사업장을 참가시켜 요구안을 타결하는 전술등을 쟁대위 판단에 위임한다. ○ 중앙교섭단은 기존 중앙교섭단 +지부 선출교섭단으로 구성한다. (본조대의원의 교섭단 포함여부 및 단협위 관련 규약개정 검토) ○ 불참 기업지부의 교섭단은 해당지부소속 중앙교섭위원 1/2과 본조파견 교섭단(중앙임원, 본조간부, 타지부간부) 1/2로 구성한다.

2) 중앙교섭 타결없이 지부지회 교섭 타결없다. ○ ‘중앙교섭 타결없이 지부지회교섭 타결 없다’는 기존의 원칙 준수. ○ 중앙교섭에 불참 사업장 참가시, 지부지회 교섭의 개시여부는 쟁대위 판단에 따른다.

3) 모든 교섭관행에 산별교섭원리가 우선한다. ○ 요구안 및 임단투 계획 수립 과정/요구안 발송/교섭의 개시 및 진행/쟁의 행위의 결정과정/타결과정 등 일체의 교섭시작과 종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섭메뉴얼’을 작성, 공유, 준수한다.

4) 지역지부의 강화를 위한 지역지부교섭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한다. ○ 공통요구안 중심의 기존 지역지부역할 ○ 사업장 협약의 지역지부 관장력 강화 ○ 지역산업정책, 노동정책,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의제의 추진

5) 사고지부, 지회는 특수원칙을 적용한다. ○ 지속적인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불참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타결원칙을 적용한다. ○ 그 대상사업장은 지부심의 → 중집심의 → 중앙위 심의→ 대대의결의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 ○ 이 타결원칙을 위배할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 * 특수원칙 적용사업장 분류표는 별도 제출

3. 2008년 주요사업계획

가. 교육사업

1) 조합원 의무교육

① 취지 - 15만 전 조합원의 의식강화를 위한 통일된 교육 필요 - 본조, 지부 강사단을 통한 일관된 논리에 의한 조합원 교육 실시 - 본조, 지부 교육위원회 강화의 단초 마련

② 일시 : 본조 임시 대의원대회 이후 곧바로 시행

③ 준비일정 : 1/10 조합원 의무 교육 주제 확정 1/31 조합원 의무 교육 교안 초안 확정 2/중 금속노조 교육위원회에서 교안 확정 2/4주 2개 권역(영남권/수도,충청,전라권)별 강사단 훈련

④ 방침 : ▪ 모든 지회는 08년 금속노조 조합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2시간을 배정한다. ▪ 모든 지부는 2시간 지회 조합원 교육을 공통교안으로 실시한다. ▪ 모든 지부는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조합원 교육을 늦춘다. ▪ 대의원, 상집등 간부를 포함한 의무교육임을 분명히 한다.

⑤ 조합원 의무교육 주제 : “희망 산별 찾기”(가칭) - 08년 정세와 투쟁방침 : 1시간 - 자본주의 시장논리와 내부경쟁을 넘어서는 산별노조(가칭) : 1시간

⑥ 강사단 훈련 프로그램(안) 영남권 : 2/20(수)~21(목) 수도,충청,전라권 : 2/28(목)~2/29(금)

시간 제목 첫째 날 14:00-14:30 도착, 여는 마당 14:30-16:00 교육 1. 08년 정세와 투쟁방침 및 요구안 16:00-16:15 휴식 16:15-18:00

교육 2. “희망 산별 찾기”(가칭) 교안 교육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실습 1. 매체활용 교육 21:00-22:30 뒷풀이 23:30- 취침 둘 째날 -07:30 기상 08:00-09:00 아침식사 09:00-11:00 발표 1. 교안발표 11:00-11:30 폐회식

* 일정 및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음.

2) 대의원 의무교육

① 취지 - 본조 대의원의 산별노조 사업에 대한 결합도와 08년 투쟁승리를 위한 의무교육 - 본조 강사단을 통한 일관된 논리에 의한 교육 실시 - 본조 교육위원회 강화의 단초 마련

② 일시 : 2월 말부터

③ 준비일정 : 2월 초 대의원 의무 교육 주제 확정 2/15 의무 교육 교안 초안 확정 2월 중하 대의원 의무교육을 위한 강사단 교육 2월 말 본조 대의원 교육

④ 방침 - 모든 지부는 08년 금속노조 대의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2 시간을 배정한다. - 지부별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본조 대의원과 지부 대의원이 다를 경우 해당지부 대의원대회에 함께 소집하여 (대의원대회 전에) 교육한다.

⑤ 대의원 의무교육 주제 : “금속노조, 대의원이 곧게 세우자”(가칭) - 산별시대 대의원의 역할 : 1 시간 - 연대를 위한 산별노조 : 1시간

3) 지회장 교육수련회

① 취지 - 15만 금속노조의 운영의 일체감 형성과 08년 투쟁승리를 위한 교육수련회 - 금속노조 발전 방향에 대한 공유와 토론 - 산별노조

② 방식 :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 전라권으로 실시 ③ 장소 : 권역별 선정 ④ 참석인원 : 지회장, 지부 임원 ⑤ 주요 일정 : 3/11(화)-12(수)(전라충청), 3/12(수)-13(목)(영남권), 3/13(목)-14(금)(수도권)

시간 제목 내용 첫째 날 14:00-14:30 도착, 여는 마당 접수, 방배정, 여는 마당 14:30-16:00 강의 1. 외국 산별사례 해외 산별노조 운영원리 16:00-16:15 휴식

16:15-18:00 강의 2. 금속노조 발전전망과 08년 투쟁승리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조별 토론 강의에 따른 조별토론 21:00-22:00 모둠토론 22:00-23:00 뒷풀이

23:30- 취침 둘 째날 -07:00 기상

07:00-08:00 아침운동 등산/족구 08:00-09:00 아침식사 09:00-11:00 닫는 강의 및 퇴소식 주택, 교육, 고용 문제해결을 위해

나. 선전사업

1) 준비기 (2~3월) - 확정된 중앙교섭 요구안을 15만의 조합원 요구로 - 이명박 정권아래 금속노조 요구 사회 쟁점화 - 산별교섭권 불인정에 대한 대자본 투쟁 선전

가) 금속노동자신문(2월 18일자) 중앙교섭 관련 임시대대 특별호 제작 발행 - 임시대대에 올리는 요구안과 투쟁방침에 대한 해설

나) 임시대대 후 확정된 임단투 요구안을 조합원에게 알려낸다. - 등벽보 : 중앙교섭 요구를 쉽고 간결하고 명쾌한 구호로 알려낸다. - 기획 포스터 또는 대자보 : 중앙교섭 주요 요구안과 임단투 일정 등 - 스티커 : 15만 중앙교섭 요구와 투쟁 방침을 담아 현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 금속노조 요구안에 대한 사회 쟁점화 사업 - 대 시민 선전전(매트로 선전) : 2008년 금속노조 교섭과 투쟁을 시민들에게 알려내며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금속노조의 투쟁을 알려낸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화를 사전에 방지한다. - 다양한 광고 : 라디오광고, 지하철 역 광고판, 전광판 광고 등 일반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알려낸다.

라) 금속노조 인정 대자본 투쟁 선전 - 확약서 제출 사업장 또는 금속노조 불참 사업장에 대한 항의 선전물 제작. 이를 통해 산별교섭을 불인정하는 자본을 압박해낸다. - 금속노조의 교섭권은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있음을 결의하는 선전물 제작.

※ 3월부터 주1회 금속노조 소식지와 월1회 금속노동자신문 제작 배포(가안) ※ 4월 9일 총선투쟁에 중앙교섭 주요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2) 교섭기 (4~6월) - 중앙교섭 속보와 동영상을 통한 15만 조직화 선전 - 대언론 공세에 대응하는 대언론 사업 강화 - 완성4사를 압박하는 대자본 투쟁 선전 - 미조직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공단 선전

가) 발행 및 교섭상황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홍보(타결 때까지) - 중앙교섭속보 제작 : 홈페이지를 통해 교섭상황을 알려내며 교섭 다음날 새벽까지 교섭속보를 홈페이지에 올린다. - 전 지회 출근선전전 실시 : 중앙 교섭속보를 인쇄해서 중앙교섭 다음 날 아침 모든 지회는 출근선전전을 전개한다. - 중앙교섭 동영상 촬영 : 홈페이지에 올리면 이를 다운 받아 조합원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식당 또는 휴게실에서 상영한다.

나) 대시민 여론 사업 강화 - 매트로 선전,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대 시민 선전(계속) - 라디오 방송, 매일노동뉴스, 인터넷신문 등에 우리 요구를 알리는 광고를 싣는다. - 왜냐면, 독자여론 등을 조직해서 일반 언론매체에 금속노조의 투쟁과 요구가 왜곡되지 않고 알려질 수 있도록 한다.

다) 쟁위행위 찬반투표 조직을 위한 조합원 홍보 - 조정신청, 파업찬반투표, 총파업 돌입 등 투쟁일정 등을 담은 포스터 제작 배포 - 파업찬반투표 앞두고 조합원 출퇴근 선전물 제작 배포 - 위원장 담화문 제작 및 배포

라)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공단 선전전 - 미조직비정규실과 논의하여 정기적으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을 위해 선전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최저임금투쟁과 결합하여 대시민 선전전을 실시한다. ※ 6월 말 7월 초 민주노총 총력투쟁과 관련해 지하철 대자보 또는 대시민 선전을 강화한다.

3) 투쟁기 - 강고한 15만 파업 투쟁을 조직하는 선전 - 대공장 이기주의 이데올로기 등으로 파업을 파괴하는 왜곡 선전에 대응

가) 15만 조합원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선전사업 - 뺏지 착용 또는 현장 깃발 제작 등 : 현장을 투쟁분위기로 조성한다. - 파업 프로그램으로 금속노동뉴스와 UCC 또는 노동자 허대수 영화 배포 등 영상을 통해 파업결의를 다진다. - 파업 시 속보 제작 배포 : 15만 파업 또는 지부별 파업 등 소식을 공유하며 내부 단결력을 고취한다.

나) 보수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 투쟁 시기 인터넷 게릴라 조직과 대응 - 투쟁 시기 왜곡 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언론 사업의 획기적인 강화

※ 이후 파업 전술에 따른 다양한 선전

4) 마무리기 - 15만 투쟁의 성과를 모아내기 위한 선전 : 중앙교섭 합의 의미를 최대한 알려내며 조직 내 여론을 수렴한다. - 금속노조 투쟁 성과와 의미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내고, 금속노조 가입을 최대한 조직한다.

다. 조직사업

1) 조직강화사업 - 대의원, 현장조직위원 사업 : 지부별 수련회 개최

2) 중앙교섭 불참사업장 타격투쟁 - 중앙교섭 시작이후 불참사업장 타격투쟁 지침 - 기존 불참사업장 조직강화사업 :

3) 권역별 조합원 집중투쟁 - 지부 대각선교섭의 진전에 따라 5월중 권역별 조합원 집중투쟁

라. 미조직비정규사업(1사1조직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

1) 전 조직적인 ‘1사1조직’ 규칙개정 운동 전개

- 2008년 금속노조의 목표인 20만 금속노조를 위해 1사1조직 규칙개정을 통한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 그러나 현대차지부의 규칙개정 실패와 기아차 정규-비정규 통합 부결사태에서 보듯이 1사1조직 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간부는 물론 조합원들의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따라서 내년 임단협 시작 전인 2008년 1~3월까지 임단협에 버금가는 교육과 선전이 집중되어야 한다. - 1사1조직 규칙개정은 완성4사는 물론 지역지부 소속 모든 지회의 규칙 개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15만 금속노조 전 조직적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 따라서 임단협이 본격화되기 전인 3월말까지 지부 대의원대회 등 의결단위를 통해 반드시 규칙 개정을 이루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로 20만 금속노조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2) 금속노조 방침

금속노조 전 지부-지회는 2008년 3월말까지 규정(규칙) 개정을 실시한다. 단, 일정상 불가능한 사업장은 계획서를 본조에 제출해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2008년 6월말까지 실시한다.

3) ‘노동자는 하나’라는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선전

가) ‘노동자는 하나다’ 투쟁조끼 부착용 등판 제작

① 의미 - 노동조합 간부들이 앞장서서 1사1조직 규칙개정을 이루고 비정규직을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산별노조의 연대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조합원들에게 알린다. - 노조 간부들이 등판을 부착하고 현장을 순회할 경우 조합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행부는 물론 본조-지부-지회 대의원까지 배포하고, 가능하면 현장조직위원(소위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작 : 2007년 1월 말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직후 ③ 부착 : 2008년 1～3월 ④ 제작부수 : 5천부 ⑤ 대상 : 금속노조 확대간부(본조-지부-지회 상근간부, 본조-지부-지회 대의원, 현장위원) ⑥ 비용 : 등벽보 1,200원×5,000부=600만원(발송비 포함) ⑦ 예산 : 선전홍보실(기획선전/사안별조합원선전물 3,400만원) ※미비실 예산 사용의 경우 목내전용(신규조합원 교육자료) ⑧ 담당 : 미비실+선전홍보실+조직실(지부별 배포부수 확인) ⑨ 등판내용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악법 철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외주용역화 중단 ․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1사 1조직 실천 ․ 20만 금속노조 실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비정규악법 철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외주용역화 중단 ․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1사 1조직 실천 ․ 20만 금속노조 실현

나) 홍보물

① 화장실 부착용 소자보 - 시기 : 2월부터 월 2회씩 총 4회 발행 - 방식 : 선전홍보실에서 제작해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리면 지부(지회)에서 내려받아 복사해 화장실에 부착한다.

② 홍보물 - 횟수 : 1회(2.25 임시대의원대회 직후 발행) - 크기 : B4 양면 - 발행부수 : 8만부 - 예산 : 400만원(선전홍보실 예산) - 내용 : 선전홍보실에서 담당자를 선정하면 미비실과 협력하여 내용 제작 ◉ 지부(지회) 선전물 및 현장조직 대표자 명의의 선전물 제작 요청

③ 스티커 - 용도 : 작업장 주변 및 책상, 노조사무실 등에 부착용 - 크기 : 손바닥 크기 - 부수 : 1만부

④ 1사1조직 조합원 교육 - 기간 : 2008년 3월 - 내용 : 교육실과 협의 - 참고 : 2008년 2월 투쟁방침 확정을 위한 임시대대 직후 임단투 방침 교육과 함께 진행 (15분 분량의 비디오 상영)

⑤ ‘노동자는 하나다’ 영상물 제작 - 의미 : 지부 간부-대의원 간담회, 조합원 교육 등에서 활용할 영상자료를 제작해 지부-지회에 배포 - 내용 : 정규직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내용 - 방식 : 가급적 기존에 만든 비디오 등을 활용한다. - 형식 : 교육방송 e채널처럼 15분 분량의 짧지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형식 - 제작 : 미디어국과 공동으로 추진 - 비용 : 800만원 - 예산 : 미비실(미조직, 비정규 교육자료)

다) 1사 1조직 규약에 따른 지부 규정 개정을 위한 간담회 - 의미 : 1사1조직 규약에 따른 규정 개정이 진행되는 지부의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집중적인 간담회를 실시한다. - 대상 : 기업지부 - 지부 상집간부 및 지부 대의원 / 지역지부 - 상집간부 - 일정 : 2008년 1월말 금속노조 임원 현장순회와 동시 실시

라) 1사 1조직 규정 개정 지침 마련 - 금속노조의 규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금속노조의 지침을 마련한다. -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을 할 있도록 되어있는 금속노조의 규약에 따라 생산직(2~3차 하청 포함), 사무직(관리직 포함), 용역파견직 등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에게 가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다는 내용 포함.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편제(대의원 선거구 편제 또는 별도 지회 편제)에 대해서도 규약정신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립한다. - 미비실 초안 마련 → 미비특위 검토 → 중앙집행위

마) 기타 - 현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을 극복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는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완성4사를 중심으로 한 연극공연(극단 일터의 ‘팔칠전’) 등을 완성4사 등 기업지부에 제안한다. - 포스터, 현수막, 리본, 뺏지 등 현장에서 1사 1조직 규정 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한다.

4) 영상물 내용

가) 제작배경 - 2006년 6월 완성4사 등 10만명의 조합원들의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2007년 1월 역사적인 15만 금속노조를 출범시켜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선 연대와 단결의 기초를 마련했다. - 연대와 단결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고용형태, 성별, 연령, 직업,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의 문을 활짝 열었다. - 또 금속노조는 동일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 즉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노동자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해 싸워야 한다는 1사1조직의 규약을 결정했다. -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지부가 지회 규칙을 기아자동차 종업원에서 “기아자동차 내에 근무하는 자”로 바꿔 공장 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가입문을 열었고, 캐리어, 대한이연, 만도, 한라공조 등의 사업장에서 지회 규칙을 개정했다. - 또 대전충북의 ASA지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지회로 가입해 함께 싸우고 있으며, 대구의 삼우정밀지회는 이주노동자 20명까지 노조에 가입시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2차례에 걸친 대의원대회에서 규칙 개정에 실패했고, 기아차지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통합이 부결됐으며, 대다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같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따라서 금속노조는 올해 임단협 시작 전인 2008년 3월에 대의원대회 등 의결단위를 통해 반드시 규칙 개정을 이루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로 20만 금속노조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결의했다. - 의 영상은 지부(지회) 대의원대회 등에서 지회규칙 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 의미를 일깨워주는 내용이다.

나) 상영대상 - 1차 대상 : 금속노조 산하 지부 대의원, 현장조직위원 등 노조 간부(대공장 사업장) - 2차 대상 : 금속노조 조합원(중소사업장)

다) 분량 : 15분 내외

라) 제작 및 배포 - 미디어국과 공동으로 추진 - 1월 21일 상무집행위원회 결정 후 업체 선정 ※ 회계규정 제8장 계약 제47조(계약방법) 2.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때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평가한 후 수의계약한다. - 취재 및 내용 완료 : 2월 말 - 3월 초 제작 완료 및 배포 - CD 또는 DVD로 230개 지회별 1개씩 배포

마) 비용 : 800만원(발송비 포함)

바) 내용 - 삼우정밀 이주노동자 모습, ASA 비정규직 이야기 - 대공장 비정규직의 현실 - 비정규직을 외면한 정규직 운동의 미래 - 우리의 선택

사) 형식 - 교육방송의 e채널 형식 - 애니메이션 형식

마. 산별교섭에 대한 사회적 쟁점화사업

1) 산별교섭에 대한 연속토론회 - 대대 이후 3월 중순까지 3~4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 주제는 산별교섭 제도화, 금속노조요구안의 정당성과 쟁점화를 중심으로 한다. (예:산별교섭의 현황과 과제, 금속산업에서 비정규직문제 해결방향,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와 원하청거래등) - 필요시 타 산별노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진보적 학자, 노동부, 관련 정부부서, 사용자단체(금속사용자협의회, 자동차공업협회등)를 참가시킨다.

2) 산별교섭 엄호대오의 형성 - 진보적 학자, 시민사회단체인사, 법조인, 정치인등이 참여하는 (가칭)‘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 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 정권과 보수언론의 공세에 대해 언론기고, 기자회견등을 통해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을 엄호한다. - 연속토론회의 성과를 이어 4월 중순 설명회 개최, 4월말 발족을 목표로 조직한다.

바. 총선대응사업

1) 지부별 전략지역구 선정, 지원 - 2월중 지역본부와 함께 유력한 진보정치인, 조합원 밀집지역등을 기준으로 지부별로 전략지역을 선정한다. - 전략지역구에 후보를 적극 발굴, 배치하며 재정, 인력을 집중하여 지원한다. - 3월부터 매주 ‘시민과 함께 하는 진보정치마당’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최한다.

2) 정치실천단의 구성, 운영 - 조합원 정치선전,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 금속노조(지역) 정치실천단을 구성, 운영한다. - 민주노동당 예비후보와의 간담회, 조합원교육을 배치한다.

사. 한미FTA국회비준 저지투쟁

- 6월 국회, 또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능성이 있는 한미FTA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 노농연대를 기본으로 하며 광범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저지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 산별노조 공동투쟁

- 산별교섭의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기 위해 민주노총, 타 산별노조와 공동으로 쟁점화사업을 벌인다. -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6월말, 7월초 산별공동투쟁을 전개한다. - 병원노조, 화섬노조 등 산별노조와 전국적, 지역적 공동사업, 투쟁을 배치한다. 08년 임단투 계획안 토론 지점

토론 1> 금속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임단투

☞ 기본협약과 중앙교섭요구 쟁취를 목표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단협위 논의결과 중앙교섭성사로 목표로 의견을 모았음. 아울러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의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보수정권의 출범이라는 정세와 함께 산별노조의 연대정신을 통해 미조직노동자와 시민사회에 노조의 지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도 중요한 목표임. 15만을 포괄하는 산별교섭의 성사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서 교육,선전,홍보,투쟁방법 등 모든 분야에서 ‘산별노조답게’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토론 2> 요구안 관련

① 요구안 수립의 기조 그간 논의결과 요구안 수립의 기조는 중앙교섭성사라는 목표에 맞게 최대한 집약하여 정리하되 사회적 요구를 분명히 하면서 재구성하자는 것임. 따라서 제출된 요구들 중에서 중앙교섭쟁취라는 내적 요구와 함께 ‘노동하기 좋은 나라’ ‘양극화 해소’등의 영역으로서 대정부, 대사회적 요구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요구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서 축약 재정리할 방안은 무엇인가?

②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요구 ☞ 노동시간 단축의 적정한 목표를 세울수 있는가? 주간연속2교대제와 관련하여 물량축소와 해외공장으로 물량이동 우려, 임금축소우려, 부품사 등에 미칠 우려에 대한 대책은?

③ 임금인상요구를 다루는 방식은? 개념정리 : 교섭권은 본조 위원장에게 있음.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지만 기업단위에는 위임할 수 없음.(규약66조) 임금교섭도 위원장에게 교섭권이 있음. 임금요구를 ‘중앙교섭요구로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고 ‘지부에 내리지 않는 것’. 완전한 방법은 아니나 조합원 관심도 높이고, 본조의 실질 교섭권 행사로 중앙교섭쟁취 위한 유력한 수단임. 다만 임금은 지부의 집행력과 현안해결 등을 위한 지렛대로서 중앙교섭에서 임금 다루면 지부가 힘 발휘 어려움. 기본급을 중앙교섭 - 수당이나 성과금 지부에서 하면 이중교섭 문제, 임금격차 등 타결방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있음. 이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 ☞ 의견 1. 중앙에서 타결하자.(기본급 정액일괄타결 + 예외인정(최소), 가이드라인+@, 기업별, 군별 타결 방법 등) ☞ 의견 2. 전술적 활용 후 지부지회교섭에서 타결 ☞ 의견 3. 쟁대위에 타결방식을 위임하자.

④ 임금 격차해소 ☞ 비정규직 추가 인금인상과 관련하여 영세중소사업장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높은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연대기금관련 먼저 조합원 동의 얻어 내부 사업으로 기금 조성한 후에 사측에 요구하자는 의견과 우리의 임금일부를 떼서 기금으로 내는 것은 사회양극화 문제를 노동내부로 돌리는 문제가 있으니 사측에게 연대기금 출연을 요구하자는 의견도 있음.

⑤ 비정규직 관련 요구 ☞ 의견 1. .(미비특위 의견) ☞ 의견 2. (집약단순화 하자는 의견) ⑥ 노동안전요구 ☞ 의견 1. 노사합의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공상처리로 왜곡우려, 산별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관계기관 산재불승인 후 사측의 산재인정 강제는 부담. 유급상근활동보장은 일괄기준 제시 어렵고 지부지회 실정을 잘 아는 지부지회 요구로, 노동안전보건 사회적 대책도 지역활동의 방안으로. ☞ 의견 2. 노동안전과 건강권 요구는 조합원 설문결과에서도 높게 지지. 산재노동자 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에 대한 오해해소 위한 문구 수정, 유급활동보장도 구체기준을 제출(노안실 수정안)

토론 3 > 투쟁시기

☞ 의견 1. 보수정권의 공세, 중앙교섭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이 높지 않은 상황, 조합원의 참여와 동의를 높이고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위해 탄탄한 준비필요. 제시된 일정 무리. ☞ 의견 2. 휴가전 임단투 종료가 일반적 조합원 정서, 중앙교섭돌파 후 지부지회교섭 타결하려면 너무 늦어짐. 투쟁시기 최대한 앞당겨야.

토론 4> 교섭방침

☞ 쟁의권 확보, 불참 대공장의 현장 쟁점화 위해 대각선 교섭등 다양한 교섭전술이 필요. 이에 따른 구체적인 교섭형태와 교섭진행을 미리 확정해야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대각선교섭과 같은 교섭방식을 쓰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의견은 다양한 교섭전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쟁대위에 위임하자는 것. ☞ 지부지회 교섭개시 시점과 관련하여 중앙교섭 돌파 전에 지부지회 임단협 열면 중앙교섭이 관심에서 벗어나니 중앙교섭돌파 때 까지 지부지회 교섭을 열면 안된다는 의견과 중앙교섭의 돌파를 위한 현장 동력확보, 중앙교섭돌파 후 지부지회교섭하면 임단투 길어지는 문제 때문에 일정한 시점에 쟁대위의 판단에 따라 지부지회교섭을 열자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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