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METAL WORKERS' UNION<br>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5층 / 전화 (02) 2670-9555 / 팩스 (02) 714-0662 / ID:(참)금속노조

문서번호 : 금속중앙3-08-10-054<br> 시행일자 : 2008. 10. 20<br> 수 신 : 지부장, 지회장<br> 참 조 : 사무(국)장<br> 제 목 : 단협위원회 8차 회의(수련회) 결과 통보 건

1. 한미FTA 무효! 비정규직 철폐! 산별노조 강화 !

2. 2008년 제8차 단협위원회 회의(수련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지부, 지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덧붙임자료 제8차 단협위원회 수련회 결과<br> (직인생략)<br>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갑득<br> 덧붙임자료. 제8차 단협위원회 수련회결과

1. 일시 : 2008년 10월 16일(목) 오후 2시~ 17일(금)<br> 2. 장소 : 충남 공주 금강자연휴양림<br> 3. 참석 : <br> 조합 : 조건준단체교섭실장 등 1명<br> 지부 : 김춘백경남수석부지부장,신경철경주사무국장,최삼철수석부지부장,변광열만도조사통계부장,박세준인천사무국장,심의혁충남사무국장,김일주기아차사무차장,김재영쌍용차사무국장,김원식지엠대우차정책부장,조강훈현대차정책기획실장 등 10명<br> 참관 : 권명숙,이익재,김진봉교섭국장, 광주전남 이기태부지부장,권오산교육선전부장, 충남 유성기업 이태영교육부장,반수영조직2부장,송한수현대차기획1부장,쌍용차 정진원정치부장,노재영문화부장, 김영환기아차정책실장 등 11명<br> 총 22명

보고

보고1. 본조 사업보고<br> 16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결과 자료참조

보고2. 지부 사업보고

지부명<br> 사업보고<br> 경남<br> 11/27 지부 정기대대 예정<br> 5개사업장 임단협 미합의, 세신 매각투쟁, 동명모트롤 두산에서 인수하여 단협해지통보<br> 경주<br> 대의원선거중, 다스지회 단협중<br> 광주전남<br> 3개사업장 임단협 미합의<br> ATK- 7차교섭후 사측이 교섭거부하여 법적투쟁진행중<br> 광양지회 - 07년 교섭중, 삼화산업 사측 탈퇴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입장 <br> 만도<br> 12/중순경 정기대대 예정<br> 노사협의회 준비<br> 10/21 지부운영위 <br> 인천<br> 2개사업장 임단협 미합의(카로스넷, 두산인프라코어사무직:연봉제 일방인사발령, 단협해지)<br> 경인지방청 농성중<br> 11/26 지부 정기대대 예정<br> 충남<br> 미합의사업장 - 한국분말야금:히다치지분인수가능성 높으며 구조조정발생가능성으로 임단협 진행안되고 있음 , 신라정밀- 직장폐쇄중이며 상경하여 사장집 농성 투쟁, 경남제약(단협해지통보)<br> 위니아만도 - 조인식후 지회장 사임(지병)<br> 기아<br> 현안문제 노사협의중 - 공장, 라인간 물량 문제<br> 10/15 지부장 영장기각되어 석방됨<br> 임원선거예정 - 기업지부해소, 지회직선 등 관련하여 대대에서 논의예정<br> 지엠대우<br> 조인식후 각종 노사협의회<br> 11/초 지부대의원선거 <br> 쌍용<br> 10/21 대의원대회 - 규약 규정 확정예정<br> 선관위 선출<br> 11/초 지부장 선거 <br> 전환배치 협의<br> 현대<br> 10/16 대의원대회<br> 대대이후 사퇴여부 결정될 듯함

안건

안건1. 2008’ 임단투 평가 및 계획<br> - 정기대대 가일정 공유<br> - 상집 및 사무처수련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제출된 자료와, 단체교섭실에서 제출한 3개의 자료를 발제함.<br> - 제출된 의견을 정리하고, 이후 쟁대위에서 초안을 확정하여 지부로 내리면 더 심도깊게 토론하여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의견

- 올해 중앙교섭은 구심점을 상실하였다.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간 교섭체계, 의제 등 상호 이해가 부족했으며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의제부터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등 사측의 교섭해태보다 우리 내부의 문제가 더 컸다. 임금만 올라가면 마치 중앙교섭이 될 것처럼 했지만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과거 산별준비위시절 특성별 교섭 논의가 있었다. 대각선 교섭으로 개별지부가 사측을 중앙교섭에 끌어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교섭체계는 특성별교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br> - 과거 4만 금속노조의 기존 관행과 운영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어 새로 전환한 사업장에게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내부의 소통, 관행, 새로운 산별적 원칙이 기존 4만에게는 당연하고도 쉬운 것일 수 있으나 새로 전환한 사업장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강조하다보니, 자율성에 맡기기 보다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br> - 단체교섭실 평가중 마무리기에서 일정 오타 수정과 임단투 진행과정에서 ‘대각선 교섭에서 중앙교섭 요구만 다루고 지부요구는 다루면 안된다’는 잘못된 이해도 있었으며”는 상호 소통의 부족이므로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 <br> - 올해 목표를 ‘15만이 함께’라고 했는데 개별사업장에서 중앙교섭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인지? 이는 기업단위 지부와 지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br> - 중앙교섭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도는 낮고, 사측은 이를 틈타 조합원 여론몰이에 성공하고 있다. 이는 중앙교섭 때문에 안된다는 3반(反)정서(反금속, 反중앙교섭,反정갑득)를 심어주었다. 중앙교섭 실패원인은 1. 중앙교섭쟁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동력을 제공하지 못한 점, 2. 기업지부, 지회의 능동적 태도 부족 등 양자를 균형있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br> - 평가는 내년 사업을 조직하기 위해서다. 4만에서 15만으로 전환하면서 4만이 해오던 것을 무조건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목소리 높여도 분명한 청사진을 제공하지 않으면 조합원도, 활동가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기업지부 해소를 논의하고 있으나 해소를 하기 위한 방안이 없다. 규약도 기업지부를 강제하기 위한 규약이다. 기업지부는 교섭권 위임도 안되고, 조합비도 더 낸다. 금속노조가 교섭권 등 권한만 갖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책임을 갖고 청사진을 제공해야 15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br> - 4만에서 15만으로 온 것은 환경의 변화이다.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15만은 하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br> -기존 4만 금속 사업장들은 오히려 4만의 목소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전환 사업장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사업이 11만에 맞추어 있어 4만은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중앙교섭 쟁취는 현대자동차지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현대자동차가 하면 함께하겠다는 생각이었다. 4만이 11만을 강제할 수는 없다. 산별노조의 지향점, 원칙들, 목표 이런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br> - 금속노조의 구조는 기묘하다. 회의는 지역지부 중심, 사업은 기업지부 중심이다. 모든 판단이 쟁대위에 집중되고 있는데 쟁대위는 19명중 기업지부 5명, 지역지부 14명으로 대표성을 반영하는 구조는 아니다. 그러나 임단협 시기에는 기업지부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br> - 올해 대대 결정은 대공장을 강제해서 중앙교섭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이었으나 현대차 내부 상황과 조건으로 일정이 맞추어지지 않았고 소통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지엠대우 최저기준안 돌출로 논쟁이 되어 상호 불만과 불신이 발생되었다. <br> - 15만 중앙교섭 쟁취, 기업지부 해소라는 조직의 목표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진단없이, 2009년 9월 당위성에 맞추다보니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다. 4만은 11만이, 완성4사가 돌파해줄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다. 2008년 중앙교섭과조직편재는 다 맞물려 있다. 중앙교섭 성과가 있었다면 조직도 진전될 것인데 소통과 문제의식이 상호 편차가 있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평가해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br> - 평가는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것 같기도 저것 같기도한 ‘같기도 평가’를 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br> - 4만과 11만은 서로 상관없이 임단협을 했다. 기업지부와 지역지부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지엠대우차 의견일치 갖고 논란이 많았는데 처음부터 100%쟁취는 어렵다. 현장조합원이 관심이 없는 상태였고 노조의 의지와 투쟁, 준비는 별로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에 대해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 준비없이 100%쟁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기업지부 해소도 마찬가지다. 금속노조의 판단, 책임에 의해 임단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br> - 기업지부나 지역지부의 목소리의 문제나 소통의 문제가 아니다. 금속노조의 조직과 체계 운영에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기업지부 해소도 마찬가지인데 현재이 상황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융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지부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해소된 것처럼 운영하면 안될 것이다. <br> - 교섭과 투쟁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지부가 지역지부를 바라보는 시각, 또 지역지부가 기업지부를 바라보는 시각 등 서로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한순간에 바꿀수 없다. 한순간에 바뀔 수 없는데 규약과 규정은 그렇지 않다. <br> - 정규직.비정규직, 대공장 중소공장 차이들이 복합적이다. 잘못 다루면 오히려 내부 단결을 해치고 분열로 갈 수 있다. 외부와는 타협이 아니라 투쟁을 해야 하지만, 금속노조는 지속적인 내부의 타협과 소통이 필요하다. 새롭게 활동 내용을 생산해내지 않으면 금속노조는 유지조차 안될 것이다. <br> - 임단협 승인절차상 지부심의- 조합 승인후 찬반투표를 하나, 현장에서는 합의되면 바로 투표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또 조합 승인후 부결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로 인해 선의의 징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안건2. 임단투 후속사업

2-1 중앙교섭 합의사항 후속사업 건<br> 1) 교대제 개선 실행위원회, 2)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노사공동위원회, 3) 노사공동연구팀에 대해 자료발제<br> &#10061; 의견: 교대제 관련한 사업은 정책실 주관 사업으로 정책담당자회의에서 논의, 현대자동차 의견은 다음주 전체회의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나머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음

2-2 산별교섭개선 노사공동위원회 <br> - 사용자단체 관련해서는 사용자단체와 사용자들간에 논의하게 되어있으나 알아서 논의하기 어려울 것 이므로 금속노조가 매개역할을 하고, 산별개선위에는 필요하면 참관시키는 등의 방법을 고려한다. <br> - 회사측에 중앙교섭 조인식 일정과 산별개선위를 10월 이후에 진행할 것을 공문을 통해 공지하기로 함. 이와 별도로 완성사는 10월안에 실무접촉하기로 함.<br> - 산별개선위는 전체를 묶어서 진행하고 필요하면 사업장별 노사공동위 등 하부단위를 두도록 제안하며, 중앙집행위와 노사간 논의한다. <br> - 중앙교섭 관련 안이 기준안에 미달한 곳에 대한 처리방안은 중집에서 정리한다. <br> - 산별개선위와 전체사업장 확대회의는 격주1회로 운영하되, 집중적인 워크샵이나 수련회 등을 통해 보완한다.

2-3 단협위원회 이후 운영계획<br> 단협위원회 개선에 대한 안을 차기회의에서 논의하여 중집에 제출하여 정기대대에서 확정하도록 한다.

안건3. 2008년 교섭에 대한 조합원 평가 토론 기획안<br> 원안 확정하고, 대상은 지부별로 유선 통화 후 확정한다.

안건4. 기타<br> 차기회의 : 10/29 중앙집행위원회 확대수련회 1-2시간 전으로 하고 시간과 장소는 추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