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중앙03-08-12-036<br> 시행일자 : 2008. 12. 10<br> 수 신 : 지부장, 지회장<br> 참 조 : 사무(국)장<br> 제 목 : 구조조정 관련(고용안정) 협약서 및 요구안 취합<br> -------------------------------------------------------------------------<br> 1. 비정규직 및 최저임금 개악 반대! 부자 증세, 노동자 서민 살리기! 구조조정 분쇄 투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동지들, 수고가 많으십니다.<br> 2.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명박정권은 근본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처방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 추진,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한국경제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정권과 자본은 어떠한 계획도 책임도 지지 않으며 비정규직법&#8228;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하고, 자본은 휴업과 감산 등 해고회피 노력을 위한 수순을 밟으며 노동자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br> 3. 이처럼 무분별하고 공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장에서의 각종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체결되었던 각종 고용관련 합의서 및 요구안 사례를 모아 유형별 자료를 만들어 보급하고자 합니다. 각 지부지회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조조정 관련(고용안정) 협약서 및 요구안 취합

1. 대상 : 고용일반, 휴업, 희망퇴직, 매각, 공장이전, 폐업, 부서폐쇄, 정리해고, 통폐합 등 <br> 2. 제출 내용 : 요구안, 합의서, 별도합의서,고용안정협약서 등 <br> (파일제출, 파일이 없을 경우 문서로 조합팩스 또는 지부로 제출)<br> 3. 목적 : 구조조정 유형별 요구안 및 합의서 사례 자료 제작<br> 3. 제출 기한 : 2008년 12월 17일 (3차 단협위원회까지)<br> 4. 문의 : 단체교섭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