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중앙 02-09-03-058<br> 시행일자 : 2009. 3. 16<br> 수 신 : 지부장 및 지회장<br> 참 조 : 사무국장 및 사무장<br> 제 목 : 노동부 및 각 해당지청의 노사협력선언 강요 강력 대응 건<br> ---------------------------------------------------------------------------------------------------

함께살자, 국민생존! 총고용보장!

1. 산별노조 강화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한 총자본과 정권의 민주노조운동 죽이기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노총 죽이기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임금동결 및 임금양보 여론을 전방위적으로 형성하며 민주노조운동의 양보와 조직력 후퇴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3. 특히 이같은 공격은 노사 자율에 근거한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앞장서 주도해야 할 노동부까지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 금속노조는 한 지역의 노동부 해당지청이 관내 50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들에게 보낸 공문을 입수(뒤 첨부자료 참조)한 바 있습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노동부가 직접 나서 ‘노사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임금동결 및 양보교섭을 선동하고 나서고 있는 꼴이기도 합니다.

4. 이같은 공문은 최근의 노동부의 태도로 봤을 때 일부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산하 전체 지부 및 지회에서는 관련한 노동부의 지침이 단위사업장에까지 발송이 되었는지를 즉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는 즉시 해당지부 및 해당지회의 이름으로 즉각 노동부 해당지역의 지청에 항의성 공문을 발송하고, 임금동결과 양보교섭을 강요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금속노조가 입수한 노동부00지청의 ‘노사협력선언강요’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