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중앙 03-10-03-040

시행일자 : 2010년 3월 10일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지부 사무국장

제 목 : 금속노조 특별/보충 교섭지침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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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기본권 사수! 산별교섭 쟁취! 2010년 투쟁승리!

2. 특별/보충교섭 요구안 ⓸항 노조자립 후속대책의 “노사는 현행 전임자 유지 및 활동보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내용에 관한 해석과 지침입니다.

3. 노조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특별/보충교섭은 개악된 노동법의 실질적인 무력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교섭이고 투쟁입니다. 그런 만큼 취지에 맞게 교섭과 투쟁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 ⓸항은 중,장기적 보완방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특별/보충 교섭과 임·단협의 교섭지침이 3월9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었고, 특별/보충교섭과 임·단협의 분리도 이에 따른 판단입니다.

5. 따라서, 특별/보충교섭 요구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사업장 보충교섭의 임·단협 요구안에 어떤 형식으로든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6. 위 특별/보충교섭 요구안 ⓸항에 대한 시기와 내용에 관해 이후 중집(중앙쟁대위)에서 판단하여 처리 할 것입니다.

※첨부 - 특별/보충교섭 요구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