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중앙 2-10-03-052

시행일자 : 2010. 3. 15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지부 사무국장

제 목 : 2009년 박종태열사 관련 벌금형에 따른 정식재판 지침 건---------------------------------------------------------

1. 노동기본권 사수! 산별교섭 쟁취! 2010년 투쟁승리!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힘쓰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라 2009년 5월16일 고박종태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으로 인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1차 지침을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공문번호 : 금속중앙 02-10-01-80)

3. 두 번째로 정식재판청구 이유서(모범)와 제반 첨부자료를 보냅니다. 아울러 재판부 이송과 관련한 이송요청서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재판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정책실(02-2670-9520)

법률원(02-2670-9500)

덧붙임자료 : 1. 고 박종태열사 관련 정식재판지침 1부.

2. 정식재판청구 이유서 1부.

3. 이송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