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 03-10-04-010

시행일자: 2010. 4. 05 (월)

수 신: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특별/보충교섭 관련 조정신청 예시 건--------------------------------------------------------

1. 노동기본권 사수! 산별교섭 쟁취! 2010년투쟁 승리! 비정규직 철폐!

2.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개악노동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특별/보충교섭을 지역지부와 기업지부, 사업장단위에서 기 합의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용자측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사용자측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성의한 교섭태도로 일관해 특별/보충교섭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금속노조는 성실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용자측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교섭으로 요구를 쟁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확인하고, 쟁의행위에 앞서 조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5. 따라서, 각 지역지부 및 특별/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4월 13일부로 교섭결렬 선언을 하고 4월 15일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덧붙임자료 예시”를 참조하시어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