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중앙 2-10-04-015

시행일자 : 2010. 4. 5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지부 사무국장

제 목 : 2009년 쌍용차관련 벌금형에 따른 정식재판 지침 건-------------------------------------------------------------

1. 노동기본권 사수! 산별교섭 쟁취! 2010년 투쟁승리!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힘쓰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라 2009년 7월16일, 7월29일, 쌍용차정리해고분쇄 투쟁관련 집회로 인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1차 지침을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공문번호 : 금속중앙 02-10-03-047)

3. 두 번째로 정식재판청구 이유서(모범)와 제반 첨부자료를 보냅니다. 아울러 재판부 이송과 관련한 이송요청서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재판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첨부된 정식재판청구이유서의 적색 글씨 표기부분을 각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기재하신 후, 그 정식재판청구이유서와 첨부된 PDF파일(증거자료 / 각 판결문)을 출력하신뒤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제출은 사전에 미리 우편으로 하셔도 되고, 재판 당일 들고 가셔도 됩니다.

6. 재판에서 재판장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청구이유서를 일독하신후 그 취지에 맞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 문의: 정책실(02-2670-9520)

법률원(02-2670-9500)

덧붙임자료 : 1. 쌍용차관련 정식재판 청구이유서 1부.

2. 이송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