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 중앙 02-10-07-046

시행일자 : 2010. 7. 14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지부 사무국장 및 각 지회 지회장

제 목 :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에 대한 법률원 의견서 배포.

1.노동기본권 사수! 산별교섭 쟁취! 2010년 투쟁승리!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힘쓰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2010년 7월 현재 개악노조법의 일환인 타임오프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한 사측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3.그 유형들을 보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일방적인 무급휴직 인사명령 △대의원 활동 무급처리 △조합원교육 참여에 대한 무급처리 △조합업무차량 보험해지 및 유류지원 중단 △외부로의 전화선 차단 △판매, 정비분회 사무실 철거 통보 △노조 현수막 철거 시도 △사무기기 및 숙소 등 각종 회사 지원품 반납 요청 등과 같이 수 없이 많은 탄압이 현장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4.이에 금속노조는 이러한 현장탄압에 맞서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으며, 총연맹을 중심으로 타임오프와 관련한 법률적 소송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측의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에 대한 법률적 참고자료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아울러 각 지부 및 지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측의 현장탄압사례(사측공문, 사진자료 등)를 접수하고 있사오니 발생 즉시 금속노조 정책실로 접수(Fax, 공문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각 지부에서는 본 공문을 소속된 모든 지회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 : 금속노조 정책실 (T.02-2670-9520)

첨부자료 : 법률원 공문 “타임오프제 시행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