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 08-11-04-073

시행일자: 2011. 4. 22(금)

수 신: 지부장, 지회장

참 조: 지회 노동안전보건담당 임원/ 노안부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 목: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양대노총 정책토론회” 참석 건

1. 산재보험개혁! 발암물질 추방! 노동시간단축!

2. 산재보험이 일하다가 다치고 병든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치료와 급여 지급으로 사회보장성은 약화되고 있으며, 제도개선의 회피로 차별과 불평등을 고착화 시키고 있습니다. 객관 공정성을 상실하여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산재보상보험 실태 진단 및 제도와 운영 문제의 원인을 고찰하고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첨부] 와 같이 개최합니다.

4. 지부 ․ 지회 노동안전보건담당임원, 노안부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관심 있는 조합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4월 25일(월) 14시～17시

□ 장 소: 국회 의정관

□ 주 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 후 원: 이미경 의원실, 홍희덕의원실, 조승수의원실

※ 첨부.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양대노총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