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 08-11-10-019 시행일자: 2011. 10. 18. 수 신: 지부장, 지회장 참 조: 사무(국)장, 노동안전보건담당자 제 목: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추진위원회 참여 및 소통과 실천 결의마당 “의샤 의샤” 참여 요청 1. 지난 47년동안(1964년～2010년) 대한민국 노동부 공식통계로 414만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고 이중 7만 9,979명이 사망했습니다. 산업재해자 414만명은 인천과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 보다 많고, 사망자 7만 9,979명 과천시민이나 문경시민 전체가 몰살당한 것에 해당합니다. 3시간에 한명씩 하루 8명의 노동자가 죽어갔고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매 6분마다 한명씩 산재를 당해 2010년 노동부 공식통계로만 9만 8,64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2. 어디 그 뿐입니까? 자본가와 정권에 의한 산재보험제도 개악으로 사고로 다치거나 피가 튀지 않으면 산재처리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야간 교대노동 및 골병과 과로 스트레스로 쓰러진 노동자들은 치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3. 금속노동자들이 노동재해추방의 깃발을 움켜쥐고 투쟁을 시작한지 20년, 근골격계질환 대책이 모색된 지 10년이 경과했지만 산업재해 현실과 정권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4. 앞서 투쟁한 선배와 동지들은 생명권 사수를 위해 떨쳐 일어났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 ‘허리 아파! 어께 아파! 근골격계 대책 마련하라! 외치며 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쟁취해 나가고 스스로를 희생해가며 노동안전보건의 법적 권리를 넓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금속노조 각 지부와 지회 간부 및 조합원 대다수가 자본가와 정권의 쳐놓은 고용․물량․임금 및 산재보험 제도 개악이라는 덫에 걸려, 개인과 가정의 행복이 상실된 임금 노예의 삶에 메어 있으며 일하다 병들고 쓰러져도 치료 받을 권리조차 사수해내지 못한 채 방향과 목표를 상실한 채 고뇌하고 있습니다. 5. 한편 서울시장 선거와 총선 및 대통령 선거를 1년에 남겨두고 보편적 복지가 화두가 되고 세상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도, 노동자의 죽음과 삶 건강상실의 현실과 개혁에 관한 문제는 얘기꺼리로 등장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6. 이에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투쟁해왔던 민주노총과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지난 1년간의 논의와 준비를 바탕으로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추진위원회’ 를 조직하여, 한국사회에 일하는 노동자의 죽음과 건강 상실의 원인을 알리고, 노동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의 실천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7. 새롭게 준비하여 반격할 것인가? 아니면 참고 견딜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그 첫 모임을 동지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산재보험을 개혁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소통과 실천을 결의하는 장! 공식 출범을 함께 준비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의 어울렁 더울렁～ 들썩들썩～ 의샤 으샤! 힘 다지고 풀어내는 자리에 참여 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추)에 지부와 지회가 주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소통과 실천결의 마당 “의샤 의샤”참여 - 일시․장소 : 10월 29일(토) 오후 14시/ 영등포 중마루공원(구 민주노총 건물 뒤편) ▣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추) 참여 확인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 02-2670-9508 - 박세민 국장(010-3343-2185), 문길주국장(010-6790-4210) [첨부자료. 공동행동 제안서 1부, 의야의샤 한마당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