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02-11-12-072 시행일자: 2011. 12. 30. 수 신: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복수노조 대응 관련 실태조사의 건 1. 민주노조 사수!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에 함께 하시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2011년 7월 1일부터 ‘창구단일화’를 중심으로 하는 복수노조 관련 개악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사업장에서 첨부자료와 같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등이 부착되었고, 교섭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3. 2012년 12월 28일 열린 1차 단협위원회에서 내년 임단협을 앞두고 복수노조 등과 관련한 대응계획을 세우기 위해 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각 지부에서는 지회 및 사업장(지역금속 소속 현장위원회/분회 포함)에 대해 아래표와 같이 조사를 해서, 2012년 1월 9일(월) 오후 3시까지 조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2012년 7월 1일부터 2010년 이전에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창구단일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아울러 진행합니다. 2012년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과제가 놓여있고 투쟁일정이 빡빡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내 일관된 복수노조 관련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부 및 지회(분회/현장위원회) 동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00지부 12년 단협유무 공고 부착 유무 단협 만료일 협약갱신 요구 복수노조 유무 000지회 0(1년) 0(7월 1일) 12년 3월 31일 만료일 15일전 0(11년 7월) 000지회 0(2년) 0(7월 15일) 12년 2월 28일 만료일 1개월전 × 000지회 0(1년) 0(7월 12일) 12년 4월 30일 만료일 15일전 × 000지회 × 0(8월) 13년 3월 31일 0 (08년 6월) 지역금속 00분회 0(1년) × × 000지회 0(2년) 0(7월 1일) × × × <교섭요구 사실 공고 관련 조사표 - 예시> * 첨부자료 ; 2011년 각 사업장에 붙었던 교섭요구사실 공고 샘플 담당 ; 정책실 (02-2670-9502, 문상환 정책국장 010-5528-231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