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임금 가. 통상임금의 개념 / 나. 통상임금 청구의 근거 / 다. 통상임금의 성립요건 2. 통상임금성 판단 (1) 정기상여금 가. 금아리무진 사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판결) 나. 지엠생산직 사례(인천지방법원 2012. 1. 26. 선고 2011가합6096판결) 다. 포스코 사내하청 사례(광주고등법원 2012. 1. 20.선고 2011나1735 판결) 라.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7.4.12.선고 2006다81974판결) (2) 기타 수당의 통상임금성 가. 일률적으로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나. 일률적으로 지급된 월동비, 설․추석 상여금 다. ‘능률급’ 및 ‘확정된 업적연봉액’ 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마. 단체개인연금 보험료 바. 근속수당 사. 가족수당 아. 식대 3. 사업장 대응방향 가.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의 정의 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 1)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2) 월급제 사업장의 경우 3) 임금지급 방식이 시급제 내지 일급제인 경우 다. 가산율(할증률) 4. 소송시 유의사항 가. 실제 근로형태(고정 O/T) 나. 가산율(할증률) 다. 통상임금소송 기타 특성 라. 소송 준비과정 1) 금속노조 법률원 우선 질의 2) 조합원 설명회 개최 5. 통상임금 관련 금속노조 입장 및 향후 계획 가. 교섭을 통한 임금체계 정상화 나. 노동부에 대한 금속노조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