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중앙01-12-10-010 시행일자 : 2012. 10. 10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장 제 목 : 복수노조사업장 법률대응상황 취합 및 공동대응 제안의 건. 1. 불법파견 정규직화!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 2. 최근 사용자의 공세적인 직장폐쇄와 복수노조를 활용한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특히 창조컨설팅 등 친 사용자적 노무법인 및 법무법인들이 노조법 위반을 유도하는 위법행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조들은 이에 대한 법률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지엽적으로 각기 대응하면서 조직적으로 효과적인 법률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 이에 주요 복수노조 사업장들의 그간 법률대응 상황을 집중점검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 및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장별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법률대응 현황을 취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요청사항 : 각 사업장에서 진행된 법률대응상황 연표 및 관련 판결문/판정문/결과통보서 등 ○ 취합대상 :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부노구제신청, 노동부 특별감독, 부노고소, 해고무효확인, 교섭응낙가처분, (기업노조)활동금지가처분, (기업노조)효력정지가처분, 업무방해 등 손해배상청구, 임금 지급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등 각종 법적 대응 ○ 취합시기 : 2012년 10월 14일까지. * 담당자 : 김상민 정책부장(010-6310-9490), 박주영 노무사(010-5027-04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