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 중앙 08-13-04-044 시행일자 : 2013. 04. 17 수 신 : 지부장, 지회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참석 조직 건 1.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하라!! 2. 산재사망 처벌 및 하청 산재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법(가칭: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특별법 제정과 쟁취를 위한 실천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토론회이므로, 지부 및 지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석을 조직해 주십시오. - 아 래 -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 일시 : 2013년 4월24일 오후 2시 ▶ 장소 : 장소: 국회 도서관 대 강당 ▶ 주최 :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민주노총 ▶ 주요내용 - 좌장 : 박두용 (한성대 교수/ 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 발제1 : 산재사망 처벌실태 및 특별법 제정방안 (강문대 변호사/민변노동위) - 발제2 :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발제3 : 외국의 법 제도 실태“영국 기업과실치사법 중심” (심재진/ 대구대 교수) ▶ 토론 : 1. 오민규 (전국 비정규 노동조합 연대회의) 2. 전형배 (강원대 교수) 3. 심상정 의원실 4. 한정애 의원실 5. 정진우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