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09-13-06-044 시행일자: 2013. 06. 14 수 신: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및 조직·미비담당자 제 목: 현대자동차 ‘구 파견법 고용의제조항’ 위헌 헌법소원 대응 탄원서 조직 건 1.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불파·정규직쟁취! 비정규직 철폐! 2. 사내하도급이란 중간착취제도로 불법과 탈법으로 일관해 오던 현대자동차가 법원의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자 법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가 위헌이라며 법제도 자체를 바꾸고자 김&장을 앞세워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불법파견-정규직전환 자체를 무력화할뿐아니라 법가치와 정신을 유린하는 현대자동차의 폭거입니다. 3.이에 민주노총에서는 제9차중집의 결의로 탄원서를 조직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각 지부는 아래와 같이 전조직적 탄원서 조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탄원서 조직 - 일시 : 2013년 6월 17일(월) ~ 25일(화) 17:00까지 - 제출 : 인편, 택배(조합 미비실) ※ 첨부1. 탄원서 ------ 1부 담당 : 미비부장 이 호 (02-2670-9591 / 010-9673-255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