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27) 민주노총 중집에서 확정된 <민주노총 통상임금 대응지침> 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사용자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응 1)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자료 확보 2) 기 진행된 취업규칙 일방적 불이익 변경 여부 확인 및 대응 3) 급여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및 성격별 대응 4) 향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유형 예측 및 대응 2. 통상임금정상화·초과노동시간단축·정규직일자리창출을 위한 단체교섭 추진 1) 임금체계 정상화·노동시간단축·정규직고용확대를 위한 교섭부터 2) ‘기본급 확대, 통상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창출’을 교섭의제로 3) 통상임금 확대·정상화를 위한 단체협약 관련 조항 정비 및 개선 4) 직무성과급제 도입·확대 등 임금유연화 시도에 대해 단호한 투쟁 전개 3. 미지급임금에 대한 채권확보 및 교섭결렬에 대비한 통상임금 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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