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중앙02-14-12-069 시행일자 : 2014. 12. 19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지부사무국장 제 목 : 2015년 투쟁 준비사업계획 지부운영위 토론건 1. 박근혜정권 퇴진!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조 강화! 비정규직 철폐! 2. 금속노조에서는 더욱 노골화되어지고 있는 박근혜정권의 노동법 개악과 임금체계 개악에 맞서 2015년 투쟁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지부 운영위 개최 예정일인 12월 22일이나 29일 양일중에 아래와 같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여 조합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강지현정책국장) ------------------------- 아 래 ------------------------------------ 토론주제 1) 박근혜 정권의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에 탄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함께 경제위기를 빌미로 내년 2월, 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악하고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이 필요합니다. 대정부 투쟁전술 및 현장실천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주십시오. 2) 조합은 현장의 결의를 조직하기 위하여 임시대의원대회 이전에 지회장 결의대회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시기와 방식에 대하여 논의해주십시오. 덧붙여 조합원을 조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주십시오(선전,교육, 현장토론방안) 3) 노동법 개악 저지에서 한발 나아가 개정을 쟁취해야만 합니다. 노동법개정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서 논의해주십시오 예) 통상임금 및 노동시간단축, 노동기본권 확대(5인이하 사업장 근기법 보장, 단협효력확장, 정리해고금지), 비정규 확대 저지(파견법철폐, 원청사용자성 책임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