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 05-15-01-069 시행일자: 2015. 01. 29. 수 신: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지부 손, 배 담당자 제 목: 노란봉투 캠페인 ‘손잡고 노조법 개정안’ 입법청원 운동을 실시합니다. 1. 이 땅의 노동자와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 손잡고(공동대표: 조은, 고광헌, 이수호, 조국)는 노란봉투캠페인 모금에 대한 배분사업의 실행주체로서 피해자생계의료비지원사업과 법제도개선사업, 문화기획 및 캠페인 등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3. 손잡고는 법제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법 개정안 마련을 주도한 손잡고법제도개선위원회는 조국 손잡고 공동대표와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강성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재형(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진(변호사), 김태욱(변호사), 유상철(노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4월 16일 결성되었습니다.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회는 10여 차례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17,18,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을 종합 검토하고, 외부전문가 자문 의견,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학술대회와 공개 심포지엄을 통해 법개정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4. 손잡고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은 파업은 곧 불법이고, 불법은 곧 손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합법적 노조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과 가족․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법원 결정에 필요한 손배 기준 제시, 영국의 사례를 참고로 노조 규모에 따른 손배 상한액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손잡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손잡고법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금속노조 법률원에 공유하고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6. 손잡고는 노조법 개정안의 발의에 앞서 대국민입법청원운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속노조의 연대 및 입법청원운동에 조합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의 손잡고 활동가 윤지선 02-725-4777 / sonjabgo47@gmail.com - 아 래 - 이름 : 손잡고 노조법 개정안 입법청원(온라인 청원) 시기 : 2015년 1월 26일(월)~ 방식 : 손잡고 홈페이지(www.sonjabgo.org) 또는 SNS(facebook.com/sonjabgo, @sonjabgo47)를 통해 구글 설문 주소(http://goo.gl/forms/0PGNSd7czE)를 알리고, 시민 직접 참여 유도. 내용 : 웹자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