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04-15-02-037 시행일자: 2015. 2. 12 수 신: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조직담당자, 투쟁사업장대표자 제 목: [공문] 집단탈퇴총회 무효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응 금속노조 10만 탄원서 1차 조직건 1. 박근혜 노동시장 구조개악분쇄! 총파업‧총력투쟁 승리!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2.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기업노조의 조직형태변경(금속노조 탈퇴총회) 무효확인소송이 4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법 통상임금관련 전원합의체에서 친자본편향의 보수적 판결을 한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별노조의 법리를 전반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조직골간인 지부-지회가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된다면 심각한 문제발생이 예상됩니다. 3. 이에 조합 8기 50차 중앙집행위원회는 대법원 대응계획에 따라 각 지부지회 10만 탄원서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지부지회는 집중 탄원서명을 조직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 금속노조 10만 탄원서 1차 조직 1> 1차 탄원조직 : 2015년 2월10일(화)~2월27일(금)까지 (※ 4월16일을 역순으로 4월10일까지 3차에 걸쳐 각 지부지회 일정과 조건에따라 집중 탄원조직서명 예정) 2> 목표 : 10만 3> 취합 : 택배, 인편 (※ 첨부자료 : 탄원서 1부) ※ 담당문의 : 이호 조직국장(02-2670-9504 / 010-9673-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