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09-15-03-039 시행일자: 2015. 03. 13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미비담당자 제 목 : 불법파견 사용 원청사장 구속촉구 전국순회투쟁 협조 요청의 건 1. 박근혜정권 퇴진!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조 강화! 비정규직 철폐 2. 지난 2월 26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승소자와 현대차 울산, 아산 비정규조합원들이 3월 16일(월)~3월 27일(금)까지 전국의 불법파견 사업장을 돌며 -아래-와 같이 ‘불법파견 사용 원청사장 구속촉구 전국순회투쟁’을 진행합니다. 각 지부 및 지회에서는 해당 지역순회투쟁시 편의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순회투쟁 목표 ① 대법원 판결로 사내하청은 불법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할 제도임을 알리고, 사내하도급법 저지 투쟁으로 확대시킨다. ②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사용자가 구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확대시킨다. ③ 불법파견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내고, 공동투쟁 기틀을 마련한다. ④ 원청사용자성 쟁취와 노조법 2조 개정 투쟁으로 확장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2. 순회단 구성과 이동 ① 현대차 대법 승소자+현대차비정규직아산/울산지회 조합원을 기본구성원으로 하고, 순회지역에서 참여자를 보충한다. ② 스타렉스 2대로 이동하며, 숙소는 각 지역 민주노총/금속노조 사무실을 이용한다. 3. 순회 방식 ① 해당 지역 사업장과 조합원과 함께 <출근 선전전 / 중식 선전전 / 퇴근 선전전 / 집행부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② 주요 지역에서 “불법하청 사용 원청사용자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시청/도청 프레스센타)을 진행한다. * 세부순회일정은 첨부함. -끝- ※ 담당자 : 금속노조 이원재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02-267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