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총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조합원의 이름으로 총파업을 선포한다 - □ 일시 : 2015년 4월 13일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경향신문사 13층) □ 참가 : 민주노총 임원,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 대표자 등 □ 회견 순서 참가자 소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모두발언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교수노조 노중기 위원장 서울본부 서형석 위원장 회견문 발표 : 건설산업연맹 이용대 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이윤경 위원장, 민주일반연맹 전순영 위원장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름으로 총파업을 선포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파업’ 총투표 가결을 공식 선언한다. 나쁜 대통령, 부정비리 정권 박근혜 정권의 재벌 배불리기, 노동자 죽이기를 멈춰 세우는 총파업이 임박했다. 총파업 총투표는 상당부분 준비 시간이 부족했지만 40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참여해 투쟁의지를 확인시켰다. 투표한 조합원 중 84%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택한 것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에 경고한다. 민주노총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의한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총파업은 정당하다. 이번 총투표는 민주노총이 총파업 결정을 조합원들과 다시 힘 있게 결의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와 단위사업장대표자회의 및 가맹산하 조직의 의결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모았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오로지 전체 노동자의 이해에 근거한다. 민주노총 총파업 또한 오로지 조합원들이 결정한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적 노동조합의 정신이다. 따라서 정부도, 그 어떤 악법도 파업을 불법화할 자격이 없다. 일부 사업장에서 정권의 탄압과 협박이 있었지만 조합원의 투쟁의지를 꺾지 못했다. 또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투표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인 비정규직노동자들 역시 자체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총파업 참가를 결의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은 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로 내세워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철을 위한 정치적 발판을 쌓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애초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에 도장을 찍으라는 정부의 합의종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협박이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결렬된 지 하루 만에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겠다’며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처음부터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합의는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노동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노사정위를 활용했을 뿐이다. 낡은 수법은 다시 통하지 않았다. 정부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을 선언한 이기권 장관은 사퇴하라!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시켜야 청년고용의 희망이 생긴다는 장관의 주장은 또 다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본질을 감추려는 ‘의도된 오류’이자, 노동자와 국민을 속이고 이간질시키려는 ‘조작된 희망’이다. 기업들은 한발 더 나아가 정규직 과보호를 주장하며 고용감축이란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 한국의 기업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 개발독재 이래 정경유착과 노동착취를 통해 특권이란 특권은 모두 누려왔던 세력이 재벌기업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그들이 쌓은 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처절한 희생의 대가다. 염치가 있다면 그 입 다물라. 오늘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이름으로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선언한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재벌 배불리기 정책을 멈춰 세우는 그 순간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 총파업에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국민과 국제사회가 화답하고 있다. 잘 싸워 달라는 응원과 기대는 박근혜정권의 실정이 부른 결과다. 비단 노동자 죽이기 음모뿐만 아니라 세월호 진실규명을 은폐하기 위한 시행령에 대해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또 성완종 게이트에서 드러나듯 박근혜정권자체가 불법과 비리에 의해 세워진 불의한 정권임이 낱낱이 확인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불의한 박근혜정권에 맞서 싸우라는 시대적 요구에 온몸을 다해 응답하려 한다. 그것만이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지키고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고,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총투표의 압도적 가결을 선언하며 기쁜 마음으로 싸울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투쟁으로 시작하는 총파업은 박근혜 정권에 분노한 민중의 저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멈춰, 박근혜! 가자, 총파업! 노동자 죽이기,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하라!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하고 국민연금 강화하라!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으로 인상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라!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을 폐기하라! ‘성완종 게이트’의 몸통, 박근혜대통령은 퇴진하라! 2015. 4.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1] 민주노총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파업 총투표 집계 (2015. 4. 10) [첨부자료 2] 4/16~5/1까지 민주노총 투쟁계획 [첨부자료1] 민주노총 총파업 총투표 집계 (2015. 4. 10) 투표 기간 투표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찬성 반대 무효 투표자 대비 찬성률 선거인수 찬성률 3.21 ~ 4.8 658,719 428,884 65.11% 361,743 63,813 1,413 84.35% 54.92% [첨부자료2] 4/16~5/1까지 민주노총 투쟁계획 1) 4월 16일, 전국 13개 지역별 총파업선포대회 개최 * 단, 전남은 9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5일 진행 * 총파업 전까진 노동부와 전국 노동청을 대상으로 개악 강행방침에 항의하는 투쟁을 이어 가며, 이기권 장관의 퇴진을 촉구. 2) 4월 24일, 전국에서 총파업대회 개최 지역 4.24 총파업 대회 시간 및 장소 서울 수도권 총파업 집회 15시 서울역 경기 인천 충북 16시 청주 상당공원 대전 15시 샘머리 공원 -> 시청 남문광장 충남 15:30 천안(새누리당 충남도당) 전북 14시 한국은행 사거리 광주 16시 구 도청앞 민주광장 전남 15시 여수시청 대구 15:30 범어사거리 경북 경주 14시 경주역 포항 16시 해도근린공원 경산 13시 경산시청 맞은편 구미 구미역 부산 16시 부산역 울산 15시 태화강역 경남 미정 강원 춘천 14시 춘천역 원주 14시 원주시청 제주 14시 3) 4/25 ~ 4/30까지를 총파업 투쟁주간으로 설정 * 각 의제별-지역별 투쟁을 다양하게 전개 * 4/25, 대규모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 개최 * 4/27,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대회 * 4/28, 공적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 촛불(여의도 새누리당사앞) * 4/29, 비정규직 철폐 및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진행 4) 5/1, 125주년 세계노동절대회 5월 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전국에서 10만 조합원이 집결하는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 * 이후 5~6월 지속적인 총력투쟁과 각 연맹, 사업장별 임·단협까지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멈춰 세울 파상적 총파업 투쟁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