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중앙 04-15-10-033 시행일자 : 2015. 10. 22 수 신 : 지부장, 지회장 참 조 : 사무국장, 조직담당자 제 목 :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질의 및 긴급면담의 건 1.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총궐기‧총파업성사! 박근혜정권 퇴진! 금속노조 강화! 2. 민주노총 14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12차 총파업투본대표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질의 및 긴급 면담투쟁 지침’을 시행하오니 각 지부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관하에 추진하는 면담 및 압박에 적극 결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질의 및 긴급 면담투쟁 지침 <긴급 면담투쟁 일정> * 10월 19일(월) ~ 23일(금): 각 조직별 면담 요청 공문 발송 * 10월 21일(수): 민주노총지역본부 주관 ‘전 국회의원 면담 투쟁 및 낙천/낙선운동 경고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실시 * 10월 21일(수) ~ 11월 6일(금) - 각 단위별 면담 투쟁 진행 - 면담 진행과 동시에 의원 답변서 취합, 총연맹으로 전달 - 면담 진행 단위별로 보고서 작성, 취합, 총연맹으로 전달 * 11월 2주: 총연맹, 의원 답변서 취합 결과 및 후속 대응 계획 발표 1. 취지 ○ 정부·여당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국회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전 국회의원 면담 투쟁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여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강요’라는 노동개악의 본질을 정치권에 알려내고 노동개악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 압박함. 2. 면담 내용 ○ 여야를 막론한 모든 국회의원에게 정부·여당 개악 입법안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당론 결정에 있어 이러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함. ○ 각 의원에게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라는, 민주노총 조직은 물론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및 민중운동 진영의 일치된 지역 여론을 전달함. ○ 노동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처에 따라 2016년 총선에서 조직적인 낙천/낙선 운동이 전개될 것임을 경고함. 3. 역할 분담 1) 지역구 의원 ○ 지역구 의원의 경우, 민주노총지역본부 주관 하에 해당 지역 민주노총 각급단위 조직이 함께 면담 실시 - 가능한 모든 조직단위가 참여하여 총체적 압박을 가하고, 경우에 따라 각 조직별로 순차적인 파상 압박 진행. ※ 면담 요청에 대한 반응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압박 전술을 병행 - 지역구가 다수 분포한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각 지역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총연맹과 가맹조직 중앙(본조)이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음. ※ 가맹조직은 산하노조/지부/지회가 민주노총지역본부 주관 의원 면담 투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공문 시행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지역조직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역구 의원 압박 사업에 가급적 동참하도록 함. - 필요시 민중총궐기 요구내용을 별도 자료로 제시하도록 함. ○ 각 정당의 광역시도당 위원장 면담도 동시에 추진(지역본부 직접 주관) 2) 비례대표 의원 ○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총연맹과 가맹조직 중앙(본조)에서 면담 투쟁 실시. 4. 면담 방식 ○ 가맹·산하조직별로 면담 신청 공문 발송 ○ 노동개악 문제에 대한 의원 개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이를 답변서 형태로 취합. - 취합된 답변서는 총연맹에서 일괄 분석, 분류하여 향후 노동개악 반대 당론 결정의 압박 근거 및 특정 의원에 대한 낙천/낙선의 근거자료로 활용. - 답변서는 면담 후 48시간 내 해당 지역본부·산별연맹/노조로 발송토록 요구하고, 각 가맹·산하조직은 답변서가 취합되는 대로 바로바로 총연맹으로 취합. ○ 의원 답변서와 별도로 면담 진행 단위별로 면담 직후 양식에 의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가맹·산하조직은 이를 취합하여 11월 9일(월)까지 총연맹으로 전달. ※ 답변서 및 보고서 취합: fax(02-2635-1134), 내부통신망(민주노총 정책부장 류주형), 전자우편(kctu1102@gmail.com) ※ 별첨 1) 의원 면담시 유의사항 / 2) 의원 면담 기초자료 / 3) 답변 요구서 양식 4) 면담 보고서 양식 5) 비례대표 의원 현황 및 면담 담당 조직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