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중앙10-16-01-081 시행일자 : 2016. 01. 26.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노동부 2대 지침, 그 위험성과 대응방안 교육 1.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 정부지침분쇄!를 위해 투쟁하시는 귀 동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금요일, 절대 다수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공정인사라는 이름으로 쉬운 해고 지침과 쉬운 해고 및 임금체계 개악 등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을 기습적으로 확정·발표하였습니다. 3. 이제 사용자들은 지침을 내세우며 드러내놓고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등 각종 근로조건을 개악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고, 이로써 전체 노동자들의 삶은 또다시 바람앞에 등불인 상황입니다. 4.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과 금속노조 법률원은 정부가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2대 지침의 실질이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임을 지침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서 밝혀보고자 합니다. 5. 그간의 지침 제정 시도 과정 등을 통해 드러나는 정부와 자본의 의도, 지침 내용의 부당성, 지침 시행이 가져오는 사회적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지침의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6년 1월 28일 목요일 18시30분 ~ 2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회의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5 경향신문사 건물)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금속노동조합 - 주관 : 민주노총 법률원 / 금속노조 법률원 - 대상 :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조합원, 관심 있는 일반 노동자 - 비용 : 무료 - 문의 : 02-2670-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