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금속노조 2016년 단체협약비교자료집 배포 건 - 금속노조 정책실 (문의 : 김다운 정책국장 02-2670-9527 / 010-3652-2687) 1. 취지 • 금속노조 대부분의 사업장에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있는 짝수해인 관계로 사업장 단체협약비교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함. • 용도는 △단체협약 제개정을 준비하는 사업장의 참고자료 △신규사업장 설립과 조직화 과정에 있는 사업장의 첫 단체협약요구 준비를 위한 참고자료 △변화된 노동지형과 관련 법규에 따라 주목해야 하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교섭예시 등의 참고자료 • 특히 사업장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개악(5대 법개악 및 행정지침)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주되게 수정보완하였음. 2. 제작준비 및 구성 • 2016년 단체협약비교자료집 준비팀(정책실 김다운 정책국장-조사통계담당, 박향주 정책국장-단체교섭담당, 법률원 박주영 노무사)을 구성하여 지난해 11월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1회 회의를 통해 [전문]부터 [14장 부칙]까지 정독하고 수정보완해야할 부분을 논의함. • [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부분은 조직실 여성국에서, [9장 산업안전보건]부분은 노동안전보건실에서 검토함. • 3/14주에 자료집 인쇄하여 각 지부로 배포할 예정임. 3/21주 지부운영위 시 소속사업장에 배포바람. • 자료집은 크게 ▲[해설] (조항의 취지와 목적) ▲[단체협약] (지부별, 업종별로 30여개 샘플사업장의 2014년과 2015년 단협 발췌 및 비교) ▲[교섭예시] (관련 단체교섭시 중점사항과 유의해야 할 점) ▲[관련법령 및 근거](관련 법률과 판례 모음)으로 구분되고, 준비팀에서 역할분담(해설/교섭예시 : 단체교섭담당, 단체협약 : 조사통계담당, 관련법령 : 법률원)을 통해 정리함 • 사업장 단체협약은 완성차지부 - 자동차업종 - 기계업종 - 조선업종 - 철강업종 - 전기전자업종 - 제조기타 순서로 정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