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번호 : 금속중앙 05-16-03-062 시행일자 : 2016. 03. 18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장 제 목 : 수사기관의 감시 (통신자료 조회) 대응 및 과잉수사 사례 취합 요청 1. 공안탄압 중단! 노동개악 저지! 살인 진압 큐탄 ! 박근혜 정권 퇴진! 2. 테러방지법 통과 국면에서 수사기관(검‧경‧국정원)의 개인 통신자료 조회가 무작위로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어 이미 각 조직 및 개인들이 대거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이통사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구성원 대다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조회 기록이 계속 취합되고 있어, 자료분석과 손해배상청구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위한 자료 취합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이 경찰 과잉수사 사례를 취합하여 국가인권위 진정을 접수하고 공안탄압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3. 아래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자료를 취합 또는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 취합 요청 - 취합시기 : 3/31(목)까지 취합 - 대상 : 지부 임원 및 사무처 전원 / 조합원에게 첨부한 홍보물 전달 요청 - PDF 파일은 반드시 비밀번호 해제 후 전송, 소속 및 직책을 기재 - 자료 보낼 곳 : 이메일) infoprotect2016@gmail.com / FAX) 02-2635-1134 ※ 보내시고 담당국장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용도 : 민주노총에 대한 수사기관 감시문제 분석 및 향후 대응 /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진행 - 결과 자료는 소송을 위해 정보를 가리지 않은 원본으로 제출하기 바람. 이후 법률대응을 위해 원본자료에 기재된 기본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가 필요하며, 해당 자료는 법적 대응을 위해 한정된 목적으로 사용된 후 폐기됨. ※ 첨부: 사업취지 및 통신사 조회 방법 및 웹 홍보물 ※ 담당: 대협국장 한기황(010-3788-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