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 중앙 08-16-03-072 시행일자 : 2016. 3. 21. 수 신 : 지부장, 지회장 참 조 : 사무(국)장, 노동안전보건담당자 제 목 : 고용노동부 산재은폐 무제한 허용 산안법 개악 대응투쟁 지침 1. 박근혜 퇴진! 민주노조 사수! 노동탄압 분쇄! 산안법개악 분쇄! 2.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위험성평가제도의 개악을 시도했으나 전 지부의 공동긴급대응 투쟁으로 위험성평가주기 완화는 제도개악을 폐기시키고 현행대로 실시키로 확정 시켰습니다. 그러나 산재은폐 확대 등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안이 추진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산안법 개악 반대 전국 동시다발 투쟁]을 결의하고 지역본부 주관으로 대응투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이에 전체 지부와 지회는 첨부된 “산재은폐 확대 산안법 개악투쟁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실천을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실천사항 >>> < 산안법 개악 반대 전국 동시다발 투쟁 > 3월21일(월) ~ :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기자회견, 노동부 항의면담, 1인 시위 주도적 참여와 실천 민주노총 2차 노안보위 회의결과로 추진하던 위험성평가 주기 완화 투쟁을 산안법 개악 반대투쟁으로 내용 변경하여 추진하여 주십시오. ※ 첨부 : 산재은폐 확대 등 산안법 개악 대응투쟁 지침 (1인시위 피켓 및 현수막내용 / 공동 기자회견문 / 공동 항의서한) ※ 문의 : 노동안전보건실 ☎ 02-2670-9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