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09-17-02-003 시행일자: 2017. 02. 01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및 미조직비정규사업 담당 임원 및 담당자 제 목 : 포스코의 불법파견 고용의제 위헌제청신청 즉각 기각촉구 대법원 탄원서 조직요청 건 1. 박근혜 즉각퇴진! 재벌개혁! 간접고용 철폐! 불법파견 정규직화! 2.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5명이 2016년 8월 17일 광주고등법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자 포스코는 곧바로 2016년 9월 26일 대법원에 상고함. 이어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과 연계하여 ‘불법파견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함. 3. 포스코가 기존에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가 신청했다가 취하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다시 신청 한 것은 소송중인 사건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받아들여질 경우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및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4. 이에 따라 대법원에 포스코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즉각 기각’ 하라는 탄원서를 조직하여 전달하고자 합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탄원서 조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 음---------- □ 탄원요지 : 포스코의 ‘불법파견 고용의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즉각 기각 □ 탄원대상 : 1) 비정규단위 전체 조합원 2) 정규직단위 확대간부 3) 국회의원 탄원서 별도조직 □ 기한 : 2017년 2월 6일(월)~17일(금)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진행 □ 양식 : 별첨의 탄원서 양식을 양면인쇄 및 복사하여 서명후 조합(미비실)에 전달 ※ 실무담당 : 미비실장 이상우 010-9776-9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