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대위도 5일에서 4일로 당겨지고 시일도 촉박해서<br> 각 지회장님들의 동의를 통해서 충남지부가 힘있게 문제제기를 하고<br> 의견접근안이 승인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br> 이 글을 올리기 전에 몇몇 지회장님과 의미를 공유하기도 하였고<br> 좀더 많은 지회장님들의 참여를 위해 다소 표현이 부드러운 점은<br> 이해를 부탁드립니다.<br> - 세부내용은 아래 글과 첨부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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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 쟁취가 15만 금속노조 조합원과의 약속입니다!(초안)

2001년 출범한 금속노조는 2006년 완성4사의 산별노조 전환으로 2007년 한국노동운동의 최대 조직인 15만 금속노조를 출범시켰습니다. 15만 금속노조의 첫해인 지난 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완성4사를 비롯해 중앙교섭 불참사업장을 산별교섭에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br> 2008년 2월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올해는 반드시 완성4사 사용자들을 중앙교섭 자리에 앉혀 15만 산별교섭을 성사시키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정갑득 위원장께서는 완성4사가 산별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눈이 올 때까지 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15만 조합원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br> 그러나 지난 6월 28일 2차 중앙쟁대위에 제출된 ‘GM대우자동차 중앙교섭관련 의견접근(안)’은 15만 조합원들과의 약속과 매우 다르며, 의견접근안이 승인된다면 15만 산별노조운동은 커다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중앙교섭 관련 의견접근안은 기본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용자단체 가입’을 유보시켜, 지난 4년 동안의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가 쟁취한 산별교섭을 후퇴시키는 내용입니다. 사용자단체 가입을 제외한 기본협약 5개 조항은 ‘금속노조 인정’에 대한 단순한 조항으로 ‘조합비 일괄공제’ 등 이미 사용자들은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단체 가입은 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들도 현재의 기업별 노사관계를 산업별 노사관계로 재편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용자단체 가입을 빼놓은 합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br> 둘째,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산별협약 중 사업장 단체협약을 넘어서는 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기존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가 맺은 산별협약을 무효화시키는 위험천만한 내용입니다. 비록 2만여 조합원을 대표한 합의지만 금속노조 노사가 맺은 중앙산별협약은 조합원들의 피어린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며,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5일제’처럼 금속을 넘어 노동운동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 합의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 산별중앙협약을 올해 다 쟁취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접근안’처럼 사업장 단협을 넘어서는 사항을 노사공동위로 넘기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br> 의견접근안은 결국 올해 완성4사를 비롯한 불참사업장들이 중앙교섭에 불참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기본협약의 핵심인 사용자단체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부터 합의했던 중앙산별협약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올해의 중앙교섭 요구도 폐기하는 것입니다. <br> 우리는 15만 조합원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투쟁과 실력이 부족해 합의안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4사를 비롯해 자본과 싸워보지도 않고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자본과 정권, 보수언론의 악선동에도 불구하고 75%의 높은 찬성률로 올해 임단협 쟁의행위를 가결시켰으며, 15만 산별교섭 성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r> ‘의견접근안’을 승인하는 것은 15만 금속노조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산별노조운동을 위기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사용자들이 금속노조를 인정하고 산별교섭에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br> 우리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부 ○○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