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2016년은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자본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살리기를 빙자하여 재벌과 외국 투기 사모펀드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려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기업활력 제고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구조화 되고 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그들의 방법으로 재벌과 외국 사모 투기자본에게 엄청난 특혜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청년실업 극복, IMF 상황이 오면 엄청난 세금이 기업회생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과거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통해 재벌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이 부의 낙수효과로 중소기업 및 국민이 먹고 살아야 한다는 286 버전의 헛소리입니다. 이미 세계주요 나라(미국,일본도)들은 저성장 국면에는 노동소득-가계소득을 확대하여 내수를 신장시키고 내수와 수출의 2트랙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목표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